합수본 수사, 사회정의 실현인가 종교 탄압인가

[탁지일 교수의 이단 제대로 보기] <3>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합수본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근우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수사에 대해 신천지와 통일교는 종교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합수본 수사 기조와 국민 정서와는 달리, 신천지와 통일교는 부당한 종교탄압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응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26일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를 비롯해 신천지의 핵심 거점인 12지파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에 관한 혐의였다. 2020년 세무당국이 조세포탈 혐의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했지만, 수원지검이 이듬해 10월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 그리고 당시 실세였던 총무 고모씨의 법인자금 횡령혐의와 관련된 사안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3일에는 통일교 정교유착 수사를 위해 경기도 가평 통일교 천정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이 통일교 사업 성사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쪼개기식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현재까지의 합수본의 수사는 신천지와 통일교의 불법적인 정치권 유착과 돈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합수본 수사의 타당성

합수본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다. 검찰과 경찰이 함께 협력해 운영하는 한시적 조직이다. 분명한 점은, 지난 1월 6일 공식출범한 합수본이 종교단체인 통일교와 신천지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범죄단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리상으로 통일교와 신천지는 가장 극단적인 이단으로 여겨져 왔다. 교주인 문선명과 한학자를 메시아로 신격화하고 반기독교적인 ‘원리강론’을 교리로 믿는 통일교, 그리고 이만희를 그리스도로 신격화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교리를 신앙하면서 교회를 침탈해 온 신천지를 한국교회는 이단으로 분류해 경계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종교적 역기능을 노출하는 사이비로 인식되고 있다. 지상천국의 건설이라는 종교적 목적을 내세우며 정치 경제 문화 언론 교육 등의 분야에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미국 일본 한국 등지에서 불법적 정치권 유착을 진행해 온 통일교, 그리고 14만4000의 조건을 충족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허망한 종교적 가스라이팅으로 속임수와 거짓말을 합리화하면서 불법적인 정치권 유착을 시도해 온 신천지를 사회는 사이비 집단으로 바라보고 있다.

신천지와 통일교는 심각한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혼란을 초래해 오고 있다.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합수본의 설치와 운영은 적절하고 정당하다. 합수본의 신천지와 통일교 수사는 종교탄압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사회정의의 실현 과정이다.

종교탄압 주장의 허구성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책임자들이 구속되거나 관련 거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마다 신천지와 통일교는 부당한 종교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적용하려고 안간힘을 써왔다.

신도들의 정당 가입과 선거 개입은 “개개인의 정치적 선택”이고, “자발적 참여”이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고 신천지는 주장한다. 합수본의 수사를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국가 권력의 일방적인 규정과 개입”이라고 비난한다. 또한 자신들이 “종교단체”이며 “성경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반듯한 신앙인이 되고자 노력해 왔다”고 신천지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통일교 역시 지난 4일 일본 법인의 해산 명령이 내려지자 종교의 자유와 국제 인권 규범을 내세우며 국가적 폭력이라고 반발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법질서 안에서 활동해 온 신앙 공동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18일 특검이 전국 주요 거점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헌법상 종교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고 “국가 공권력이 종교의 성역을 침탈한, 과도하고 무리한 종교탄압적 압수수색”이라며 반발했다.

신천지는 자신들이 “종교인이기 이전에 이 나라의 국민”이라고 합수본의 수사에 대해 항변하고 있다. 옳은 말이다. 왜냐하면, 신천지와 통일교에 대한 합수본 수사는 부당한 종교탄압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국민에 대한 합당한 범죄 수사이기 때문이다.

신천지는 “정통과 이단의 기준은 권력과의 유착 여부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오직 성경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현재 신천지와 통일교에 필요한 것은 종교탄압 프레임을 내세운 낯뜨거운 물타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수본의 수사와 법적 판단을 겸허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이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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