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반발에…정부, 전자입국신고서상 '직전 출발지' 기입 칸 없앤다

정부서울청사의 외교부 로고. 연합뉴스

정부가 대만이 반발해온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 상 ‘중국(대만)’으로 표기하는 칸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자 신고서 양식을 바꿔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건데, 중국의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정부 공식 입장과 대만 측과의 외교 관계를 모두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한 결과 전자입국신고서 내 ‘직전 출발지’, ‘다음 목적지’ 항목 삭제를 검토·추진 중에 있다”면서 “이 조치는 대만 방문객의 편의 증진, 출입국 관리 시스템 간소화, 종이·전자입국신고서 양식을 일치 시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자입국신고서에는 종이입국신고서와 달리 입국자의 ‘직전 출발지’, ‘다음 목적지’를 적도록 하는 칸이 있다. 다만 종이 입국 신고서 양식에는 이를 기입하거나 선택하는 칸이 없다.

전자입국신고서상 해당 칸은 국가를 검색해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만을 ‘CHINA(TAIWAN)’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대만은 자신들을 대만이 아닌 중국으로 표기했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대만 외교부는 지난 18일 “앞으로 한국 표기도 ‘남한·KOREA(SOUTH)’으로 변경하겠다”며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오는 31일을 시한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다음 달 1일부로 한국 표기법을 바꾸겠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정부는 전자입국신고서 양식을 바꿔 논란의 불씨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출입국 관련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양식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외교부 측의 설명이다.

앞서 샤오광웨이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 여행객 편의를 위해 전자입국카드 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한 내부 행정·기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이에 따라 대만 전자입국 시스템 변경 대응 조치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