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장 후보들, 장애인 권리 보장 정책 내놔라"

라르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명서 발표, 시설 중심 복지 비판… 이동·교육·노동권 전면 재설계 요구

[김수 기자]

▲ 라르쉬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여수지역 장애인 단체가 지난해 9월 4일 오전 8시 여수시청 로터리에서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 김수

여수 라르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시장 후보자들을 향해 장애인 인권과 자립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전환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센터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정책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결단과 실행을 요구하며 공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센터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여수시 장애인 복지 정책은 반복된 인권침해와 이동권 문제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개별 사건이 아닌 명백한 정책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설 중심 복지정책이 장애인의 삶을 제한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설 안에서 언제 밥을 먹고, 언제 외출할지조차 선택하지 못하는 삶이 이어졌고, 교육 현장에서도 장애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가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몇 명이나 인간다운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동권 문제 역시 강하게 제기됐다. 센터는 "병원에 가기 위해 한 시간을 넘게 길에서 기다려야 했고, 이동이 어려워 일상의 약속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동권은 복지가 아니라 기본권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권과 사회참여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는 말만 반복됐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며 여수시 행정과 정치권의 책임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히 "장애인의 날이 46년째를 맞았지만, 그 의미를 체감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 지난해 9월 4일 현장 참가자들은 “장애인은 오늘도 죽어간다! 건강권을 보장하라” 등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수

센터는 현재 여수시 정책이 국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자립생활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는 여전히 사업 나열형 정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수시장 후보들 중 장애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대로라면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센터는 성명을 통해 ▲시설 중심 정책에서 자립생활 중심으로 전환 ▲이동권의 기본권화 및 실질적 개선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 수립과 예산 구조 개편 ▲당사자 참여 정책 결정 구조 마련 ▲교육·고용·주거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 5대 요구를 제시했다.

▲ 이명주 센터장을 비롯한 협상 대표단은 지난해 9월 10일 여수시청 로터리 투쟁에 이어 정기명 여수시장과 협상테이블에 앉아다. 이날 5시간 투쟁 끝에 일부 항목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 김수

이들은 "장애인의 삶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삶 그 자체"라며 "어려운 시대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향한 태도가 그 지역의 수준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수시와 시장 후보들은 장애인 정책을 권리 보장 정책으로 전환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주 라르쉬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반복된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라며 이제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검토가 아닌 정책 구조를 바꾸는 결단과 실행"이라며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장애인의 주체적 삶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때까지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아따매거진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