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최대 60만원 준다"…지급 기준은?

[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

정부가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6조 원의 예산을 추가 집행한다. 이를 통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을 지급한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물류·금융시장 충격이 다가오는 가운데, 당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유가가 급등하는 데에 따른 대책이다.

2026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6조 2천억 원으로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천억 원,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에 각각 2조 8천억 원, 2조 6천억 원이 배정됐다. 이 밖에 지방정부의 투자여력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도 9조 7천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인데, 먼저 '전국민 유류비·교통비 경감'에 5조 1천억 원을 지원, '석유 최고가격제'와 '대중교통 환급'에 사용한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나프타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 유류비 및 외화 예산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패키지 두번째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 일수록 보다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 기초·차상위 가구에 우선 지급하고, 2차 지급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확정한 후 이뤄진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현 정부가 이뤄낸 경제성장의 과실인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 건정성을 지키고자 1조 원 규모의 국채 상환도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각각 0.1%p, 1.0%p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명목GDP 성장률이 정부 예상치(4.9%)를 밑돌 수 있어, 실제 국가 채무 개선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박 장관은 "2026년 추경예산안을 19일 만에 속도감 있게 마련했으며,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이 적기에 금번 추경예산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신속한 의결로 화답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