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 전쟁위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전환 속도낸다

유창재 2026. 3. 3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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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5245억 원이 편성됐다.

31일 기후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규모로 의결된 추경안은 중동발 위기 여파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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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5245억원 편성,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에도 중점... 이 대통령 "재생에너지로 신속 전환해야"

[유창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3.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5245억 원이 편성됐다.

31일 기후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규모로 의결된 추경안은 중동발 위기 여파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30일)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 위기와 관련해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당장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며 "지금은 비상 상황 아닌가. (지금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는) 너무 느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후부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과 주요 내용을 보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는 사업이 핵심이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에 2205억 원을 증액해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624억 원을 추가로 늘려 주택 베란다·건물·학교·전통시장 등 생활밀착형 공간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도 588억 원을 편성해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제어하고 접속 지연을 완화한다.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히트펌프 보급 확대에 예산이 투입된다. 주택 대상 난방 전기화 사업에 56억 원, 사회복지시설 대상 전기화 지원사업 13억 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유류비 부담 완화와 전기차 전환 가속화에도 추가 지원된다. 전기화물차 구매에 90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물량을 확대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유가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예산이 반영됐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102억 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에 128억 원을 반영한다. 또 도서 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에 363억 원을 추가 지원해 도서 지역의 연료비 상승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기존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료비 상승분을 추가 지급한다"며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의 창업 확대 지원을 위한 편성도 됐다. 청년그린창업 지원에 19억 원을 반영, 청년 예비·초기 창업기업 20개 사를 지원하여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든다.

유가 상승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에 23억 원, 발전 및 철강 분야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CCU 메가프로젝트(R&D) 사업에 224억 원을 투입한다.

기후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와 전기화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후부 추경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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