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2026년 추경안]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지속 상승하며 L당 2000원에 육박하고 있는 31일 서울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판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뉴스1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정부는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국민 3577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의 국민이면 지원을 받는다. 부모가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 피부양자인 자녀도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는 1인당 10만원, 차상위ㆍ한부모 가구는 45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5만원을 각각 받는다. 비수도권은 일반 가구에 1인당 15만원, 인구감소지역엔 1인당 20만~25만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기초수급자는 1인당 60만원을 받는다.

Q: 언제 지급되나.
A: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가구는 시스템상 이미 선별돼 있으니 1차로 우선 지급한다.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을 확정한 후 2차 지급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1차 지급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후 약 17일 내, 2차 지급은 80일 후에 이뤄졌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전년도에 준해 가급적 시급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절차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경민 기자

Q: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
A: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와 같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ㆍ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한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매장에서도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엔 대상을 좁혔다.

Q: 소비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A: 소비 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지급 시작해 4개월 내 소진해야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올해 상반기 내 지급될 거란 점을 고려하면 소비 기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정부가 소비를 빨리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소비 기한을 줄일 수도 있다.

김주원 기자

Q: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한 이유는.
A: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ㆍ경기 둔화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다. 소득 하위 70%를 지원 대상으로 하면 중위소득 50~150%인 소위 중산층 대부분이 지원을 받게 된다. 소득 하위 50%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같은 중산층이더라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기획처의 설명이다.

Q: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지원이 있나.
A: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중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대해 5만원씩 추가 지원을 한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 농가 5만4000개소와 어업인 2만9000명에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농어민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비료ㆍ사료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영세 화물선사를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에 포함하고 기준가격(L당 1700원)을 초과한 선박용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준다. 또한 전 국민 대상으로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K패스 환급 비율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세종=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