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원유 90만 배럴 보냈다? 이 대통령 "악의적 헛소문, 엄정 수사"

종량제 봉투값 인상 주장과 함께 "가짜뉴스" 질타... "위기 극복 방해 행위로 중대 범죄 해당"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1 ⓒ 연합뉴스

"우리 모두가 국가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이상한 가짜뉴스 퍼뜨려서 고통을 가하거나 방해하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정치도 적당히 해야죠. 그것도 일종의 정치랍시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유포됐던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및 '국내 원유 90만 배럴 북한행' 등 중동발 에너지 위기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주문하면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관련 보고 이후 나왔다. 김 장관은 "일부 유튜브와 SNS에서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며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형사고발 등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재 있는 객관적 상황을 전달하는 건 모르겠지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 불필요하게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전혀 우리 사회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체 위기 극복 노력을 훼손한 것이라서 정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론'과 '국내 원유 90만 배럴 북한행'이 왜 가짜뉴스인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주장과 관련해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은) 행정처리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같은 것이라 조례로 정하고 있다"며 "부족하다고 올려받지도 못하고 생산원가도 5~6원에 불과해 최종판매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쓰레기) 분리 배출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종량제 봉투가 없다면) 일반 봉투를 사용하거나 극단적으로 (봉투 없이) 그냥 배출한 걸 행정기관에서 수거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일반 시민들이 사재기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데도 값이 오를 거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건 악의가 있는 것"이라며 "경찰은 최초로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아서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의 위기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라서 중대범죄에 해당된다"고도 덧붙였다.

'국내 원유 90만 배럴 북한행' 주장에 대해서도 "(석유공사가) 원유 우선권 행사를 잘못해서 베트남이 90만 배럴을 구매한 것인데 이게 북한으로 갔다고 아주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며 "그것도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