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앤에이, '위기 속 기회' NPL 시장 안착 위한 제도적 안전판 강조

ⓒ사진제공=법무법인 로앤에이

지속되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의 여파로 금융기관이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부실채권(NPL)'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 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해 현금화하는 'NPL 유동화' 전략이 금융시장의 주요 화두로 부상 중이다.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금융기관은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권 매각에 나서고 있다. 투자자들 역시 이를 수익화의 기회로 삼아 시장 참여를 늘리는 추세다. 그러나 복잡한 권리 관계와 법적 절차의 불확실성은 시장의 연착륙을 가로막는 과제로 남아 있다.

부실채권 유동화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기고,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채권이 법적으로 완전히 이전되었는지를 뜻하는 '진정양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투자금의 안전한 회수를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금리 변동기에는 담보로 잡힌 부동산 가치가 급변할 수 있어, 채권 회수 과정에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정교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다. 특히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대형 사업장의 경우, 법적 분쟁으로 절차가 지연되면 금융 비용이 증가해 결국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NPL 시장이 ‘위기 속 기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리를 넘어선 법적 안전판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로앤에이(대표변호사 김성호)는 투명한 법적 관리와 사후 분쟁 차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로앤에이 측은 “금리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전략 수정이 전제되어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부실채권 유동화 시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명확한 기준 정립과 더불어, 채권 거래 전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가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