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바로내집·바로입주제' 속도…2031년까지 공공 13만가구 공급

토지임대부·할부형 '바로내집' 6500가구 공급 예정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일괄 시행…빈집 즉시 입주 지원

ⓒ데일리안DB

서울시가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지급한 뒤 최대 20년간 잔금을 상환하는 '바로내집'과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한 '바로입주제' 시행을 통해 전월세 시장 불안 해소에 나선다.

31일 서울시가 역대급 전월세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의 차질없는 추진을 바탕으로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중장기적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비 금융지원 ▲전월세 안심계약지원 ▲전월세 시장 정밀관리 등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두 개 큰 축으로 추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으로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다진다. 먼저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방식을 통해 12만3000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한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울시민이 빠르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공급유형인 '바로내집'을 새롭게 도입, 2031년까지 6500가구를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가구와 분양가의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 500가구로 구성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즉시 공급예정이다.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3만3000가구 노후 임대단지는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물량을 추가한다.

우선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토지임대부 4000가구 포함)을 합쳐 총 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선도사업인 상계마들 및 하계5단지(1700가구)는 전량 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으로 공급해 2030년 입주 예정이다.

갱신권 만료 등으로 이사를 해야하지만 전세매물 부족과 전세금액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도 펼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시행한다. 기존 연중으로 나눠 진행하던 임대주택 모집공고 대신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일괄 시행 후 선발된 예비입주자 대상으로 빈집 발생 시 즉시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AI 내게 맞는 집 찾기·입주 대기 순번 확인 서비스 제공·주택 VR비대면 주택 사전점검 시스템 도입으로 한층 더 입주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서울 전역 253개 구역(31만가구) 정비사업에 대한 이주시기도 철저하게 관리해 전월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

기존 2000가구 초과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정비사업 시기 조정을 1000가구 초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인접 자치구 상황도 연계·분석해 이주에 속도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