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성평등… 한국 질적 성장 ‘지지부진’

2024년 상대적 빈곤율 15.3%
가사·돌봄 시간, 여성이 2.8배↑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개선세를 뒤로하고 다시 상승 전환했다. ‘독박’ 가사·돌봄으로 인한 성별 격차도 여전하다. 한국 사회의 질적 성장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6’을 발간했다.

가장 우려되는 지표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2024년 15.3%로 전년보다 0.4% 포인트 증가했다. 중위소득 50%를 밑도는 계층이 100명 중 15명이라는 의미다. 2022년 기준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9위다. 특히 장애인 빈곤율(35.4%)은 비장애인(14.2%)보다 약 2.5배 높았다.

최바울 국가통계연구원 정책통계연구실장은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노인 빈곤은 개선됐지만 그 아래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평등 지표는 여전히 낙제 수준이다. 여성이 가사와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이 남성보다 2.8배(여성 11.5%·남성 4.0%) 더 많았다. 이러한 불균형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2.9배로 오히려 더 벌어졌다.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 외벌이’ 가구조차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더 많은 가사 노동을 전담했다. 여성의 고용과 경제적 권리 영역(70점)도 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환경 부문도 제자리걸음이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자연재난 인명 피해(실종·사망) 중 68.7%가 폭염에 집중될 만큼 기후 위기가 현실화했지만,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5위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