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에 막말한 김미나 창원시의원, 결국 재판행

이태원 참사 '모욕죄' 논란 이어 법정으로...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글에 불구속 기소

[김보성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막말 글을 게시한 김미나(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선다. 그는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난해 모욕한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은 지 2년이 채 안 돼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마산지청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두 달여 만에 김 의원의 재판행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인 스레드에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관련 황당 주장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게시글은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안 그래요??" 등을 담았다.

이 글에 분명한 이름이 적시된 건 아니지만, 김현지 실장과 경제공동체로 묶은 대상은 이 대통령으로 추정됐다. 당시는 보수단체 일부가 김 실장과 이 대통령을 겨냥하는 저질 펼침막을 내걸어 파장이 인 상태였다. 비판이 쇄도하자 글은 사라졌지만, 카운터스(극우추적단)이 소셜미디어에 내용을 아카이빙하면서 증거 자료로 남았다.

당시 카운터스는 "막말, 음모론 유포 행위"라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까지 엄벌을 요구하며 경찰 고발 절차를 밟았다. 동시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김 의원 제명 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로 규정하며 "공인으로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의혹을 제기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이 주축인 창원시의회는 '징계 아님'을 결정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1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고, 이를 검토한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민주당은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에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관련 글(모욕죄)로 김 의원이 2심에서 징역 3개월에 해당하는 선고유예를 받은 까닭이다. 경남도당 관계자는 "반성은 물론 엄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