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등 247채 굴리며 세금 빼돌려… 임대업자 세무조사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채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강남 등 핵심 지역에서 아파트 수백 채를 보유하며 대규모 탈세를 저지른 임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국세청이 전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0일 다주택 임대업자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분양업체 등 15개 사업자에 대해 총 2800억원 규모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일대에서 아파트 5채 이상을 보유한 임대업자, 100채 이상을 보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 허위 광고로 분양·임대를 진행한 업체 등이 포함됐다. 개인 10명과 법인 5곳이다.

국세청 제공

이들은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 사례로 강남 개포·잠실 등에 아파트 8채를 보유한 임대업자는 전세금을 활용해 얻은 이자소득 약 8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의 해외여행비와 사치품 구매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제공

또 다른 임대업자는 아파트 200여 채를 보유하면서 일부 임대수입을 누락하고, 인테리어 비용 20여억원을 다른 사업 비용으로 돌려 신고했으며, 아파트 거래를 제3자 거래로 위장해 양도차익 20억원을 축소한 ‘다운 계약’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아파트 764채를 보유한 건설업체는 할인 분양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할인을 하지 않고, 얻은 수익으로 자녀 회사에 약 2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수퍼카 8대 구매 등 사적 지출을 비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의 탈루 혐의 규모만 약 1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 제공

이번 조사 대상이 보유한 아파트는 총 3141채, 공시가격 기준 약 9558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개인 기준 최대 보유는 247채였다.

국세청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변칙적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사례를 집중 검증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