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 발간…31일부터 배포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책자 사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복잡한 공유수면 관련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하고 31일부터 배포한다.

공유수면은 바다·바닷가·하천·호수·늪·도랑 등 국유 수면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가 복잡해 일반 국민은 물론 업무 담당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공유수면 이용 수요가 다양해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령 해석이 요구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는 공유수면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사항과 함께 주요 판례, 법령 해석 사례, 절차 흐름도 등을 수록했다.

해수부는 개정판을 전국 지방정부와 지방해양수산청에 배포하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전자책(PDF) 형태로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판이 공유수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리청 간 법령 해석 차이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원활한 실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