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출마예정자 “빈집 디자인으로 ‘반값 임대주택’ 공급”

‘제주빈집정비지원센터’ 구축…빈집 신고 시 재산세 감면·리모델링 등 지원 

오영훈 제주도지사 출마예정자.  

제주도지사 재선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출마예정자는 방치된 빈집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반값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주거안정과 지역재생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30일 발표했다.

오 출마예정자는 선거준비사무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로 빈집이 증가하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소유주가 불분명한 빈집들은 흉물로 변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며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 자산가치 회복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빈집들을 새롭게 디자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주거안정과 지역재생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민선 8기 성과에 더해 주거정책을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우선 15분도시와 도시재생을 연계해 컨트롤타워인 가칭 '제주빈집정비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실태조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인 관리를 맡긴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 재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빈집을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할 방침이다.

빈집정비 관련해 복잡한 사유재산권과 공공관리의 충돌, 붕괴 등 안전사고, 자산가치 하락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오 출마예정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1년 이상 미거주 주택을 전수 조사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방치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해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빈집 신고 시 재산세 감면, 리모델링 지원금, 공공임대 위탁 수익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겠다"며 "새롭게 디자인한 빈집들은 제주형 '반값 임대주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마을공동시설‧공동생활돌봄시설 등 공동체 기반 생활SOC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선 8기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성과를 보여준 워케이션(Workation)과 연계해 오피스와 주거가 결합된 공간으로 제주 이주 희망자에게 단기 임대하는 구상을 마련했다. 마을 단위 숙박과 카페와 같은 상업 공간으로 임대 활용하는 등 로컬 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복안도 제시했다.

오 출마예정자는 "빈집정비를 통해 주거 안정과 지역 재생,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청년 및 이주 인구 유입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빈집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주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