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쟁 보라...트럼프의 ‘골든 돔’ 재검토해야”-카토연구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우주 기반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시스템 ‘골든 돔’에 대해 천문학적인 비용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란 전쟁에서 보듯이 미사일 방어에 실패할 수 있다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란이 다량의 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어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과 공중·미사일 방어(AMD) 체계를 돌파해냈다는 점, 골든 돔 구축에 8440억~1조1000억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는 지난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 돔”에 대한 추가 우려 사항(Additional Concerns Regarding President Trump’s “Golden Dome”)’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올해 3월 ‘골든 돔’ 구축 예산을 100억달러 증액한 1850억달러(약 275조원)로 발표했지만 1조10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골든 돔은 기존의 지상 요격 체계를 넘어 우주·고고도·저고도를 아우르는 다층 방어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핵심은 우주 기반 요격 위성과 감시·추적 위성망이지만, 이 기술은 아직 실전 배치된 적이 없어 비용과 기술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 부분으로 꼽힌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우주 기반 요격 위성 체계만으로도 1610억달러에서 5420억달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블룸버그는 중국·러시아·북한이 동시에 대규모 공중 공격을 감행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경우, 골든 돔 전체 구축 비용이 약 1조10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미 국방부가 제시한 비용의 5배를 넘는 규모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란 전쟁은 교전에 참여한 세력들의 강점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무엇보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자랑해 온 미사일 방어망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때로는 이를 뚫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줬다. 이는 현대의 위협에 맞서는 믿을 만한 방패를 구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부각시켰다. 미국은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골든 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과 공중·미사일 방어(AMD) 체계를 본뜬 구상인데, 정작 그 모델이 된 체계가 분명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스라엘의 방어망이 이런 식으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면, 미국이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비슷한 시도 역시 결국 지켜지지 않을 약속에 막대한 시간과 돈, 자원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은 대량의 미사일을 퍼부어 이스라엘의 AMD 체계를 돌파했다. 이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거나, 하나의 미사일에 다수의 탄두나 폭탄을 탑재하면 공격 측은 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다. 가장 최근에는 탄도미사일에 집속탄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AMD 체계를 무너뜨렸다. 본질적으로 이란은 방어망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미국의 골든 돔 체계를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특히 골든 돔의 요격미사일은 이스라엘보다 400배 넓은 면적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보다 더 크고 진보한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요격이 극도로 어려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포함된다.

본토 미사일 방어체계의 비용과 공격용 미사일의 비용을 비교해 봐도 골든 돔의 실현 가능성에는 더욱 의문이 제기된다. 이란 전쟁만 보더라도, 테헤란의 공격 비용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사용하는 미사일 방어용 탄약 비용보다 적게 든다. 예컨대 사드(THAAD) 요격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270만달러로 추정되지만, 이란의 탄도미사일 한 발은 100만~200만달러 수준이다.

경제력이 미미한 나라에 불과한 이란이 이스라엘의 AMD 체계를 이렇게까지 위협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경제력을 지닌 국가들은 미국 납세자에게 8440억~1조1000억달러의 비용을 안길 것으로 추산되는 골든 돔을 뚫어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국방 투자를 검토할 때 국방부와 정책 결정자들은 특정 무기나 체계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미국의 방위 전략과 맞는지를 따져야 한다. 골든 돔은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 문제는 기회비용이다.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큰 미사일 방어 장치에 미국이 왜 수천억달러, 많게는 수조달러를 써야 하는가. 연방정부는 이 돈을 미국에 전략적 이익이 거의 없는 방어체계에 낭비하기보다 훨씬 더 나은 곳에 쓸 수 있다.

이미 이란 전쟁에 300억달러 이상이 들어간 데다, 미 국방부의 2027 회계연도 예산도 1조5000억달러에 이를 예정인 상황에서, 미국인들에게 가장 불필요한 일은 또 다른 비효율적 국방 사업에 세금을 쏟아붓는 것이다.

정재형 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jj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