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 직전 닥친 쿼드릴레마? 美 주가 끌어내려! 韓 증시 新복병,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서원형 PD]
미국의 이란의 주요 시설 파괴하겠다는 레드 라인이 자꾸 연장되면서 결국은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물가와 경기 그리고 금융 시스템을 금리라는 변수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쿼드릴레마 문제가 각국 중앙은행의 최대 변수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말 미국 증시도 이 문제로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헤처나가야 할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일단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움직임부터 총괄적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 터보퀀트, 메모리 용량 감소와 대역폭 간 오해
- 용량 감소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감소는 ‘일시적’
- AI판 제본스 역설, 반도체 수요 총량 늘어날 것
- 터보퀀트, 사모 대출 부실 해결에도 도움될 것
- 매출액과 생산성 증대, AI 거품 붕괴론 해소 효과
- AI 기업 손익분기점 조기에 조달, 사모 대출 회수
- 트럼프, 레드라인 연기로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
- 앞으로 닥칠 쿼드릴레마, 금리인하보다 인상 부각

Q. 경제공부부터 하고 가지요?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쿼드릴레마라는 것은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美 경제, 2차 오일쇼크 후 스태그플레이션 직면
- 경기침체 속에 물가 급등, 정책 처방 딜레마 봉착
- 케인즈의 총수요 관리정책 한계, 공급중시 경제학
- 딜레마 변수가 몇 개가 되느냐 따라 다양한 용어
- 3개일 때 ‘트릴레마’, 5개일 때는 ‘펜타레마’
- 물가·금리·경기 간 딜레마인 트릴레마 많이 알려져
- 코로나 충격 공급망 파괴 후유증, 쿼드릴레마 봉착
- 이란전에 따른 공급망 파괴, 쿼드릴레마에 봉착하나?

Q. 꼭 3년 전으로 기억되는 데요. 2023년 3월 FOMC 회의에서 쿼드릴레마 국면에 Fed와 파월의 대처가 너무 안일했지 않느냐는 시각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 연준의 고민, 물가와 은행위기 중 어디에 우선?
- 일론 머스크 “금리, 최소 0.5%p 인하할 것” 촉구
- 23년 3월 FOMC, 0.5%p 인상 죄악시하는 분위기
- 금리동결과 0.25%p 인상, 고민 끝에 ‘후자’ 선택
- 인플레와 은행 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동시 감안’
- 기대했던 유동성 공급 나오지 않아, 美 증시 패닉
- 26년 3월 FOMC, 사모 부실과 이란 전쟁 후유증
- 선제적인 차원에서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 기대
- 금리동결 속에 추가 유동성 공급 없어 증시 하락

Q. 지난 3월 FOMC 결과도 트럼프 정부에 대한 연준과 파월의 반란이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도 그런 비판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 fallacy of composition, ‘미시 vs. 거시’ 충돌
- 거시, 인플레 잡기 위해 금리 인상 등 긴축
- 미시, 신용경색 → SVB 사태 등과 같은 부작용
- 오락가락했던 파월과 연준의 책임론 부각돼
- 히켄루퍼 파문 “연준과 파월 당장 금리 내려야”
- 바이든 정부 “연준과 파월, 금리인상 중단해야”
- 파월, 정치적인 압력에도 인플레 목표 재강조
- 인플레와 사모부실, fallacy of composition
- 연준과 파월의 선택은? 케빈 워시는 다른 선택?

Q. 당시 3월 FOMC 직전에 지방은행 위기가 터져나온 만큼 연준의 전망이 이것을 반영했을 것인가도 관심이 됐죠?
- 23년 3월 SEP, 23년·24년 성장률 하향 조정
- 성장률, 22년 9월 1.2%→12월 0.5%→3월 0.4%
- 당초 전망치 1∼1.5%로 예상, 은행 위기 충격?
- 24년 성장률, 22년 12월 1.6%에서 1.2%로 하향
- 성장률 하향 조정 속에 인플레 전망치 상향 조정
- 23년 인플레, 22년 12월 3.1%에서 3.3%로 상향
- 23년 3월 SEP 계기, 스태그플레이션 논의 본격
- 26년 SEP, 올해 성장률과 물가 동반 상향 조정

Q. 2년 전에도 최대 관심사였던 금리경로를 알 수 있는 점도표를 보면 이번에도 많은 시사점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22년 12월 점도표 5.1%, 23년 중립금리 분열
- 22년 9월 FOMC 이후 중립금리 논쟁 종료될지?
- 인플레 지표 결과와 파월 발언에 따라 수시 변경
- 23년 첫 FOMC 때까지 보드 멤버, 4.5%∼7%로
- 23년 중립금리, 22년 12월과 마찬가지로 5.1%
- 24년 중립금리, 4.1%에서 4.3%로 오히려 상향
- 성장률 하향 속 24년 중립금리 상향, 매파 평가
- 26년 3월 중립금리, 올해는 유지 내년에는 상향

Q. 3년 전 FOMC 회의와 이번 3월 FOMC 회의 내용을 보면 ‘볼커의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을 너무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연준, 인플레 재점화되면 ‘볼커의 실수’ 재현
- 볼커 모멘텀, 1980년대 초 볼커 의장 대응 방식
- 79년 8월 볼커, 다음해 4월까지 금리 17% 인상
- 물가 고개 숙이자 대선 겨냥, 9%로 성급히 인하
- 오판으로 물가 재급등, 금리 20%까지 다시 인상
- 23년 통화정책, 1980년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
- 24년 11월 대선, 바이든 vs. 트럼프 간 재격돌
- 어렵게 안정된 인플레, 피벗 추진으로 재점화
- SVB 위기에 따른 피벗 요구…“좀 더 지켜보자”
- 26년 통화정책, 2023년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

Q. 3년 전 경험을 보면 앞으로 연준과 파월이 쿼드릴레마 고충에 더 빠져들어 앞으로 더욱 험난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트릴레마 고충 해결보다 쿼드릴레마 고충 봉착
- 트릴레마 고충, 물가·금리·성장 간 서로 충돌
- 물가안정 목적, 기준금리 올리면 경기 더 둔화
- 경기부양 목적, 기준금리 내리면 인플레 우려
- 트릴레마 고충 해결보다 ‘쿼드릴레마 고충’ 봉착
- 쿼드릴레마, 트릴레마에 금융시스템 건전성 추가
- 해결할 수 있나? 케빈 워시는 no, 신현송은 yes
- 재정정책 간 policy mix, 전쟁 추경 편성 적절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형PD westcircl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