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소진, 추경 등 정책적 보완 필요"

KAMA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변화 동향' 보고서
보조금 끊자 판매 절벽, 주요국 '보조금 U턴' 정책
한국, 보조금 확대로 올해 전기차 판매 167% 급증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026년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주요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가 전기차 수요와 시장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KAMA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024년까지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5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고 이는 주요국 정부가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해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거나 재도입하는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주요국은 보조금 폐지 이후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는 사례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각국 정부가 보조금 재도입이나 세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보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들도 세제 및 운영단계 혜택 중심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9월 말 IRA를 통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된 이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1%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가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 가운데 전환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신설하면서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 지원액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2026년 1~2월 국내 전기차 판매는 4만1000대로 전년동기대비 167%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수요가 너무 몰린 탓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 보조금이 소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늘어난 수요가 실제 보급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생계형 수요가 집중된 전기화물차의 경우 승용 대비 보조금 소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보조금 추가 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대진 KAMA 회장은 "주요국 사례를 볼 때 보조금, 세제 혜택 등 전기차 지원정책이 전기차 수요 확대와 시장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전기차 누적보급목표(420만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지속적인 유지와 함께 특단의 수요 창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요 지원과 생산기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행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수요 확대에는 효과적이지만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EU의 산업가속화법, 일본의 생산세액공제와 같이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병행 지원하여 상호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