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양심의 자유 억압할 수도” 통합국민대회 열려

거룩한방파제, 서울시청 일대서
차금법 독소 조항 지적 성명 발표
목회자들 “징벌적 조항 강화한
법안…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반성경적 내용 뒤에 숨어 있어”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박한수(특별위원장) 김운성(대회장) 목사, 이용희(준비위원장) 교수.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거룩한방파제·대회장 김운성 목사)가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 일대에서 진행됐다. 최근 국회에서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차금법)의 독소 조항을 지적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신앙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자는 취지로 대회가 마련됐다. 동성애 성전환 등 사회적 논쟁 사안에 대해 비판하거나 우려를 제기하는 표현까지 차별로 규정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거룩한방파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손솔 진보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월과 2월 각각 대표 발의한 차금법에 대해 “2007년 이후 발의된 법안 중 가장 강력한 규제와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성애를 가리키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한도의 이행강제금을 무제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거론했다.

특히 ‘부정적 관념을 담아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차별로 정의해 실질적인 차별이 아니라 단순히 신앙과 양심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개인의 소신까지 억압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위법의 정도를 법리로 명확히 따지기 어려운 주관적 감정에만 지나치게 의존해 동성애의 위험성과 해악을 알리는 건전한 비판조차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취지다.

김운성 영락교회 목사는 이날 설교자로 나서 “징벌적 조항을 강화한 이 법안은 동성애에 관한 성경의 원리를 밝히지 못하게 목회자의 설교를 막고, 성도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 결국 한국교회를 침묵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목사는 “오늘 이 자리는 정치적인 이유로 모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옳고 그름과 자녀들의 미래와 생명을 위해 모였다”며 “국민에게 차별금지법이라는 좋은 이름 속에 숨어있는 독소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알려 나가자”고 말했다.

박조준 갈보리교회 원로목사는 차금법 문제의 본질을 창세기 선악과 이야기에 빗대어 설명했다. 그는 “차별금지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라며 “하지만 차금법의 뒤쪽엔 낙태와 동성애, 성전환을 허용하는 등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반성경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서가 어긋나면 혼동이 오고 멸망에 이른다”며 “한국교회가 아름다움 뒤에 숨은 나쁜 사상을 배격하고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고 당부했다.

‘거룩한 방파제’라고 적힌 파란색 깃발을 들고 집회 자원봉사에 참여한 정지수(28)씨는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문이 많이 열리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차금법의 문제점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많은 이들이 정확한 문제점을 모른 채 법안이 조용히 통과될 우려가 큰 만큼 청년으로서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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