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란전에 유독 취약한 韓 경제, 산업구조 개편 서둘러야

성장 전망, 통화가치 낙폭 최상위권
정부, 경제 취약점 보완 노력 등한시
AI 산업 구조로 외풍 견딜 체질 필수

한 달이 지난 이란 전쟁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및 공급망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실물 및 금융·외환시장에서 타격을 크게 입으며 경제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2.1%에서 1.7%로 0.4% 포인트나 끌어내렸다. 원·달러 환율은 경제위기 때나 볼 수 있던 1500원선에 안착할 태세이며 물가, 금리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와 원화가치의 낙폭은 주요국 중 최상위 수준이다. 코스피 6000의 꺼풀을 벗고 보니 외풍에 쉽게 흔들리는 세계 10위권대 경제강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OECD 전망치에서 한국의 하향 폭은 주요 20개국(G20) 중 영국(1.2→0.7%) 다음이었다. 중동 사태에도 세계 평균(2.9%) 및 우리와 경제 환경이 유사한 일본(0.9%)과 중국(4.4%) 성장률 전망치가 그대로인 것과 대비된다. 이란 전쟁 당사자인 미국은 1.7%에서 2.0%로 되레 올랐다. 민간 기관인 씨티(2.4%→2.2%)와 바클리(2.1%→2.0%) 등도 동참하며 한국의 ‘성장 눈높이’ 줄하향이 잇따를 조짐이다. 대외의존도와 중동산 원유 비중이 높다는 게 이유로 지적됐는데 이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대외 경제의 취약점 보완 노력을 등한시한 것이다.

이달 들어 27일까지 평균 환율은 1489.3원으로, 월간 기준으론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았다. 환율 1500원을 넘은 날도 다섯 차례였다. 외부 악재에 따른 강달러 현상으로 보기엔 통화가치 하락 폭이 주요국 중 가장 큰 게 문제다. 이달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4.72% 하락해 유로(-2.62%)와 일본 엔(-2.58%) 등 기축통화는 물론이고 같은 아시아의 대만 달러(-2.11%), 중국 위안(-0.84%)보다도 약했다. 환율이 경제의 기초체력이란 점에서 허약한 체질이 가감없이 노출됐다. 여기에 올해 소비자물가는 기존보다 1% 포인트 가까이 올라 2% 후반대가 예상된다(OECD).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년5개월만에 7%를 넘어서 서민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 현실화에 한국은행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경고하고 나섰다.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과거의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이 유지될 가능성은 낮다. 단발적 수급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다. 공급망 다변화, 전략물품 비축 확대, 안정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 확립을 서두르는 게 급선무다. 보다 중요한 건 산업 구조 개편이다. 미국의 성장률 상향 조정은 인공지능 투자와 기술 중심 산업 구조 덕이다. 원자재 비용에 민감한 제조업 중심 구조를 벗어나 외부 충격을 흡수해야 하는 우리가 눈여겨 볼 부분이다. 고환율과 중동 사태를 우리로선 어쩔수 없다고 방관해선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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