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녹취 논란… 취사선택 대신 전문 공개로 진실 밝혀야

“이재명씨가 주범 되고…” 발언 공개
박상용 “변호사가 먼저 제안” 반발
여론 오도할 가능성… 전부 공개해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29일 국회에서 당시 박상용 검사와 통화를 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강압수사 및 회유 정황이 담긴 박상용 검사의 녹취를 공개했다. 하지만 박 검사는 “짜깁기된 녹취”라며 오히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형량 거래를 제안했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녹취의 전후 맥락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민주당은 “차차 공개하겠다”며 소극적인 모양새다.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를 조사한다면서 녹취를 일부만 공개하는 건 국정조사를 정치 공세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박 검사는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라고 말한다. 이어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라고 설명한다. 민주당은 이를 형량 거래 정황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 검사는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한 것은 서 변호사”라며 “녹취는 짜깁기 돼 마치 제가 제안한 것처럼 둔갑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서 변호사가 ‘특가법상 뇌물죄로 의율하지 말고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의율해 달라’고 제안한 데 대해 제가 그것은 어렵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청주시장 예비후보다. 진실을 파악하려면 박 검사 발언의 전후를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검사 10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국정조사 특위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것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윤석열 정권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려 했다고 의심한다면 당시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법무부 장관의 증언을 듣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주당은 한 전 대표를 부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정조사를 정치 공방의 장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치 공방을 우려한다면 박 검사에 대한 녹취 전문도 공개하는 게 맞다. 녹취를 일부만 공개하는 건 발언의 의도를 왜곡해 여론을 오도할 수 있는 행위다. 조작기소의 진실을 밝히려면 민주당은 녹취를 전문 공개해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