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공소취소 총공세 펼치는 민주당

“李가 주범 돼야” 검사 녹취 공개
이화영 회유 거래시도 증거 주장
검사 “내가 한 것처럼 짜깁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29일 국회에서 당시 박상용 검사와 통화를 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조작하려 했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육성이 담긴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본격적인 공세에 돌입한 것이지만 녹취 전문 공개는 미뤘고, 박 검사는 짜깁기라고 반박했다.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 간 통화 녹취 2건을 공개했다. 서 변호사는 현재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다. ‘2023년 6월 19일’ 녹취엔 박 검사가 “이화영씨가 법정까지 유지해줄 진술이 필요하다”거나 “실제로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가 되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영장 안 하는 것들이 가능해진다” 등으로 발언했다. 다른 녹취에서 박 검사는 “일단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 “어쨌든 이화영씨가 협조해 준 점에 충분히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 등으로 말했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 진술이 검찰의 진술 강요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이 녹취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 중단을 지렛대로 이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얻어내려는 ‘공소 거래’를 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인’ 출신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해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거래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공수처는 즉각 박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국회는 멈춰 있는 박 검사에 대한 탄핵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김용민·박주민 등 민주당 의원들도 연이어 페이스북에 “추악한 거래”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등의 글을 올리며 여론전에 나섰다.

박 검사는 그러나 페이스북에서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한 것은 서민석 변호사”라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녹취는) 이화영은 특가법상 뇌물죄로 의율하지 말고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의율해 달라”고 무리한 제안을 해와 지금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녹취가 짜깁기되어 마치 역으로 내가 제안한 것처럼 둔갑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녹취록 앞부분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 “누가 먼저 제의했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다”며 전문 공개를 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를 찾아 4·3 희생자 유족과 오찬을 하며 “대한민국에서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을 처벌하는 것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말했다.

한웅희 최승욱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