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완전한 주범 돼야" 검사 회유 녹취 공개…與 '공소 취소' 강공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통화 녹취록이 29일 공개됐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김동아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6월 19일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박 검사가 언급한 “그거”는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를 석방하는 보석과 공익 제보자 신분 확보 등을 의미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조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 검사는 서 변호사와의 또 다른 통화에선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을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며 “지금 저희가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를 따로 불러서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는 말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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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범 만들려는 진술 짜맞추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29일 대북송금 사건 긴급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서 변호사는 박상용 검사가 자신에게 이 전 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뉴스1

두 사람의 통화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고 진술한 직후 이뤄졌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관련 사실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만으론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기획·주도한 주범이 누구인지까진 특정할 수 없다.

이같은 점을 근거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려는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그에 맞는 진술을 짜맞춰 나가려는 구조였음을 의심케 한다”며 “검찰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경우 유리한 처우가 가능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전형적인 진술 유도 및 회유 정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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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녹취는 짜깁기. 전체본 공개하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인 이화영(왼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만났다. 연합뉴스

박 검사는 민주당과 서 변호사가 전체 통화 중 일부만을 짜깁기해 진술을 회유하는 통화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한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서 변호사가 먼저 ‘이화영씨가 자백할텐데 그럼 검찰에서 선처해 주어야 한다’고 변론해 그에 응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이어 “내가 서 변호사에게 응대한 부분만을 떼어서 공개하고, 서 변호사의 변론 부분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가 먼저 이 전 부지사의 자백을 전제로 선처를 요청했고, 박 검사는 보석을 비롯한 선처를 위해선 이 전 부지사가 주범이 아닌 종범이라는 명확한 진술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을 뿐이란 것이다.

박 검사는 통화 녹취 중 일부만을 공개하는 상황을 우려해 서 변호사에게 “녹취를 공개한다면 서 변호사가 저에게 변론한 부분까지 전체 공개를 요청한다”고 서신까지 보냈다고 한다. 이날 민주당과 서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만 담겼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지휘부였던 수원지검의 홍승욱 전 지검장, 김영일 전 2차장, 김영남 전 형사6부장도 이날 민주당과 서 변호사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이화영의 자백 취지 진술 이후 서민석 변호사 측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일반 뇌물로 변경, (이 전 부지사를) 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기소, 재판 중 보석 등을 요청한 바 있어 그 요청이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을 뿐 이를 제안한 바 없고 허위 진술을 요구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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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취소' 목표로 강공 나서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5일 박상용 검사 등 10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뉴스1

민주당은 박 검사의 ‘짜깁기’ 주장에 대해 녹취 전체본을 공개하는 대신 “국정조사장에 나와 사실대로 밝히면 될 일”이라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치검찰이 설계한 시나리오를 충실히 수행한 종범”이라며 “국정조사장에 당당히 출석해 누구의 지시로 이 사법 거래를 시도했는지,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박 검사 등 102명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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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재판 뒤집기 위한 기본 사술"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죄 지우기 국정조사에서 자신들의 범죄를 지우고 재판을 뒤집기 위한 기본 사술”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은 앞뒤 문맥은 잘라버리고 입맛에 맞는 말만 교묘하게 이어 붙인 전형적인 짜깁기 조작이다. 당장 모든 녹취와 조서를 몽땅 공개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당의 녹취 공개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 지난 25일 비공개 전략회의에서 “일단 쌍방울 사건에 모든 포격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것을 ‘조작 기소’로 보고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의 대상 사건은 총 7건이다. 이 중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무죄가 확정됐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2심 유죄가 확정됐다. 공소 취소의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단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목표는 이 대통령이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