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유류비 대책 회동 제안 구체화...공식 문서로 제안서 전달"

유류할증료·면세유·물류비 완화 등 ‘4대 대응 방향’ 제시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은 전날 제주도지사 및 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제안한 '유류비 정책 회동'과 관련해 29일 "제안할 정책 내용을 구체화했다"며 개괄적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28일 문 의원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비 종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제주지역구 국회의원과 제주도정이 참여하는 '유류비 대책 4자 회동'을 제안했다. 

그러나 위성곤 의원은 "회동 제안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공식적인 연락이나 실무적 협의 요청도 받은 바 없고, 일방적 언론플레이 성격이 짙다"면서 제안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문 의원은 이날 공문 형태로 각 의원실과 제주도정에 전달했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조속한 회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이번 회동에서 △항공비 부담 완화 △부속섬 여객선 안정적 운영 △농어업 유류비 경감 △생활물류비 절감 등 '유류비 4대 대응 방향'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먼저 항공비와 관련 유가 상승에 따라 항공사가 부과하는 유류할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할증료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유가 상승 시 제주도민 할인율을 연동해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속섬 여객선의 안정적 운영 논의는 추자도·우도 등의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면세유 보조금을 지원,  운항 중단과 요금 인상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이다.
 
농어업 유류비인 경우 경유·등유 등 면세유 보조금 확대를 통해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어업은 유류비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이다. 또 제주가 해상운송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제주와 육지 간 물류 선박의 유류할증료 일부를 지원해 도민들의 생활물가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정과 지역구 국회의원 간의 시급하고 유기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유가 대책을 호소하는 민생현장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추경 이외의 긴급 대책도 바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와 도정이 함께 참여하는 실행 중심 협의 구조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유류비 문제를 시작으로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공동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