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제안…“이번 추경 넣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이번 추경에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 사업을 넣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부가 시행 중인 ‘승용차 5부제’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탈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대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은 자동차 이용자의 전기차 또는 수소차 전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파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주행 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경제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그는 “독일은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위기 속에서 한 달에 9유로(약 1만3000원)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 한정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9유로 티켓’을 도입했다”며 “3개월 시행만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은 25% 증가했고 물가상승률은 0.7%p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 “프랑스 도시 몽펠리에와 노르웨이 도시 스타방에르가 2023년부터 대중교통 완전 무료화 정책을 실천 중”이라며 “교통량의 획기적 감소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과 저소득층 국민의 복지 확대 차원에서 도입했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단기 지원에만 가두지 말고 ‘한국판 9유로 티켓’을 장착하는 중장기적 계획까지 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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