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고문, 사법살인 국가폭력 범죄자들 훈포장 박탈 당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9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분향 후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훈장과 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남영동 절규 어린 금빛 훈장 박탈되나…경찰, 7만개 전수조사‘라는 제목의 한 언론매체 뉴스를 링크했다. 해당 기사는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경찰이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경찰청은 이번 달 초부터 1945년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여개의 공적 사유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29일 X캡처

또 이 대통령은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며 “영문도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적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