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16세 미만 ‘유튜브·틱톡’ 등 이용 금지

게티이미지뱅크

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28일(현지시간)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처음이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정부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등 위험도가 높은 플랫폼의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됐다.

전날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엑스와 틱톡이 이날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명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그런데도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2억8000만명이 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어린이나 청소년 7000만명에게 적용된다.

인도네시아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SNS 이용 금지 조치를 전 세계에서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국가가 됐다.

앞서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 만들었고,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이 엑스(X·옛 트위터)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호주가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하자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영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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