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 도의회 통과...입법 준비절차 본격화

네거티브 방식 권한이양 도입…자율과 책임의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도가 본격적 입법 준비절차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이 27일 도의회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동의안 심의에서는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에 대해서는 총칙 및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특례 4건은 원안가결하고 관광진흥법 및 지하수법 조문 수정 등 2건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개별적 권한이양 과제는 중앙 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보전 및 재정소요 비용 예산절차 반영 등 개별과제 108건 원안가결, JDC 면세점 운영 수익금 소음대책지역 지원 근거 마련 1건 신규추가, 의료기관 내 특수의료장비 도입·설치 요건 및 보건소장 임용 자격 특례 2건 수정가결, 정책연구위원 정수에 관한 특례 1건 제외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수정가결된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추가 자료 보완 등 후속조치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최종 확정하여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제주지원위원회(국무조정실)에 4월 중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도개선안에 대한 부처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논리 강화와 본격적인 부처 설득에 나서고 제주특별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가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등 3특에 대한 자치권 강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지방정부 권한의 종합적·포괄적 보장 등 새정부의 국정 방향인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성장에도 맞닿아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를 위한 입법 추진이 기대된다.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이번 처리된 특별법 제도개선안은 그 동안의 단계적·개별적·분절적·단편적 권한이양 방식을 종합적·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의 입법혁신으로 자기결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함으로써 자치분권 모델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수용률을 높이고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병행 추진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