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채점기준도 사전 결재?"… 교육청 지침에 세종 교사들 반발

세종교육청 성적지침 두고 교사 반발 확산... 수행평가 채점기준 사전결재 의무화 논란

[뉴스피치 이유미 기자]

▲ 25년 6월 28일 서울 보신각 앞에？ 열린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를 촉구를 위한？ 전교조 전국교사결의대회 ⓒ 전교조세종지부 제공

세종시교육청이 마련한 202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지침을 둘러싸고 교사 평가권 침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수행평가 채점 기준의 사전 결재 의무화 조치를 두고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며, 제도 전면 재검토 요구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지부장 이상미, 아래 전교조 세종지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해당 지침이 학교 자율성과 교사의 전문적 평가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핵심 쟁점은 서술형·논술형 수행평가 실시 시 모범답안과 인정답안, 부분점수 기준까지 포함한 세부 채점표를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학교장 결재 사항으로 의무화한 대목이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이 같은 조치가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수행평가는 학생의 사고 과정과 문제 해결 방식, 표현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정답의 범위를 사전에 지나치게 세분화할 경우 오히려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제한하고 평가를 획일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술형·논술형 평가에서조차 '예시답안 중심'의 접근이 강화될 경우,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를 확장하기보다 정답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한 채점 기준표를 사전에 촘촘히 설계하도록 한 지침이 교사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수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학생 반응을 미리 예측해 문서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업과 평가를 유기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제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모범답안과 채점 기준을 학교장 결재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평가권을 행정적 통제 아래 두는 조치로, 교사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 전교조 세종지부가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94.6% 이상이 해당 지침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1년 이상 경력 교사가 62%를 차지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 전교조 세종지부 제공

아울러 현장 교사들의 반응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세종지부가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94.6% 이상이 해당 지침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1년 이상 경력 교사가 62%를 차지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정책과 교육 현장 간 괴리가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매년 3월 지침 개정 이후 4월 초까지 평가 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일정 역시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시기는 학생 파악과 학급 운영, 학부모 상담, 교육과정 설명회 등이 집중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촉박한 일정 속에서 평가 계획까지 확정해야 하는 구조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민원 대응, 감사 대비, 그리고 AI 기반 교육 행정 자료 축적 등을 이유로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세종지부는 이러한 접근이 교육과정과 수업 중심이 아닌 행정 관리 중심의 발상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평가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교사가 중심이 되어 운영돼야 한다"며 "과도한 문서화와 사전 통제가 아닌 교사의 전문성과 학교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의 평가권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라며, 지침 전면 재검토와 함께 실질적인 학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교사의 평가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지침 개정 문제를 넘어 공정성 확보와 교육 자율성 사이의 균형, 그리고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라는 교육 본질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종시 공동체 미디어 '뉴스피치'에도 실립니다. 뉴스피치(Newspeach)는 세종시 중장년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창간한 지역 기반 공동체 미디어로, 젠더 관점의 보도를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조명하고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새로운 언론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