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 공직자에 집 팔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

'다주택 공직자에 인사 불이익' <동아일보> 보도 정면 반박... "권유는 할 지언정 매각 압박 안 해"

[류승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6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주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 관련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동아일보>는 이날 오전, 청와대가 5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나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 및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에서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공직자의 주택 보유 여부를 승진과 결부 짓는 '인사 압박 카드'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이라며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공직자들에게 주택보유 자체는 재산증식 수단이 못될 것을 알려주어 그들에게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공직자들에게 매도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 지언정 매각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위로 취재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5급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