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마트 새벽배송 언제까지 발목 잡나

규제는 효용을 다했는데
셈법과 반발에 가로막혀
상생과 협력의 길 찾아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다시 발목을 잡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었다. 이어 여당 의원 15명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영업시간 제한 없이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통시장의 중심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옮겨간 지 오래이고,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핵심은 쿠팡 독과점 해소, 국민 편익 증진,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다.

하지만 정치권의 셈법과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반발에 가로막혔다.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2009년 1월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에 대형마트와 SSM 운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심야 영업(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제한, 매월 2회 이상 의무휴업이 골자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소상공인 단체 등 1200여명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오프라인 매장만으로도 지역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새벽배송까지 허용하면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장악한다는 게 논리다.

그런데 대형마트를 억눌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혜택을 봤을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통시장 운영점포 비중은 75%에 그쳤다. 2013년과 비교해 13.7% 포인트나 떨어졌다. 반사이익은 이커머스에 돌아갔다. 대형마트는 최근 5년 동안 -4.2%로 역성장을 했지만, 온라인 유통업은 연평균 10%대 성장률을 누렸다. 대형마트 매출 감소는 고용 축소, 협력업체 위축을 유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정치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 표심을 자극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제라도 뺏고 뺏기는 구조라는 낡은 셈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는 효용을 다했다. 대형마트를 옥죈다고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건 충분히 체감했다. 무조건 반대 대신 대화와 협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물류창고 공유, 대형마트 영업이익 일부의 기금 조성 등이 상생 방안으로 거론된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상품과 대형마트 유통·배달망을 연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갈등이 있는 자리에 협력과 상생을 채우는 게 정치의 책무이고 정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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