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경기도 ‘고양 4대 현안’ 책임 공방 전면전

경제자유구역 지정·청사 이전 등 갈등 확산

경기도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고양시 4대 현안’을 둘러싸고 상호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4일 고양시가 제기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청사 이전, K-컬처밸리 사업, 도비 보조율 문제와 관련해 사실관계와 정책 취지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규정하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경기도는 고양시가 사업면적, 재원조달,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등 핵심 요건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해 신청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양시는 지난 3년간 자문을 통해 개발계획을 보완하고 제출까지 완료했다며, 최종 신청권자인 경기도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청사 이전 사업에 대해 경기도는 고양시가 제시한 약 330억원 규모의 비용이 일부만 반영된 수치로, 실제 총사업비는 1200억원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재정 효율성과 주민 의견 수렴 문제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각각 ‘적정’과 ‘적법’ 판단을 받았다며, 경기도만 투자심사를 반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민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찬성했음에도 일부 반대 의견을 이유로 사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K-컬처밸리 사업을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하다. 경기도는 안전점검 강화와 공공시설 확충으로 일정이 조정됐을 뿐이며, 올해 안전점검 용역과 협약 체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2026년 5월 공사 재개 약속이 이미 지연됐음에도 “차질 없이 추진”이라는 표현으로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현재 협의 구조가 형식적 참여에 그치고 있다며 보다 투명한 정보 공유와 실질적 참여를 요구했다.

도비 보조율 문제에 대해 경기도는 재정 부담 증가와 시군 간 형평성을 이유로 보조율 상향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고양시가 재정력 상위권에 해당해 추가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와 높은 복지 지출로 실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광역자치단체로서 재정 조정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지사 면담 논란도 공방 대상이 됐다. 경기도는 고양시의 면담 요청에 대해 기한 내 회신했고 면담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요구한 것은 권한대행이 아닌 도지사와의 정책적 결단을 위한 면담이었다며, 경선 출마로 직무 정지 이후에야 회신이 온 점을 들어 사실상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 4대 현안에 대해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의 동반자로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할 때까지 고양시민,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청사 이전 ▲K-컬처밸리 정상화 ▲도비 보조율 구조 개선 등 4대 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경기도의 소극적 행정을 비판했고, 이에 대해 경기도가 반박 입장을 내놓자 재차 반격에 나서면서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