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뒤에 숨겨진 '성폭행·살인'…검찰, 과학수사로 혐의 입증

검찰, 2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상해치사 혐의로만 송치된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과 살인의 고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2025.07.01 윤동주 기자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원주지청 신영삼(사법연수원 40기) 부장검사와 임동민(변호사시험 8회) 검사 등 4건을 2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틀간 손과 발로 머리 부위 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성폭행 혐의 없이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의 얼굴에서 발견된 심한 멍 자국과 과거 피의자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던 이력에 주목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는 폭행 도중 피해자에게 '벌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강제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가 실신한 직후 A씨가 휴대전화로 '뇌출혈', '동공 움직임' 등을 검색하며 1시간 넘게 피해자를 방치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대검 법의학자문위원회 감정 등을 통해 피해자의 사인이 외부 충격에 의한 두부 손상임을 명확히 하고, A씨에게 단순 상해치사가 아닌 강도살인 및 유사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경찰 단계에서 묻힐 뻔한 성범죄의 실체를 바로잡은 사례도 함께 선정됐다. 부산지검 형사1부 유정현(36기) 부장검사와 송민욱(변시 14회) 검사는 단순 특수상해·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강간 피해를 진술했음에도 관련 조사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CCTV 분석과 피해자 조사를 통해 피의자가 흉기인 커터칼을 지닌 채 성폭행을 시도하다 상해를 가한 사실을 규명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산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밖에 3개월간 송치 후 3년이 지난 초장기 미제 사건 등 장기 미제 27건을 처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진희(40기) 부부장 검사와 부산구치소 내 수용자 간 집단 구타 사망 사건을 보완수사해 살인 혐의를 밝혀낸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 김정선(41기) 부부장 검사 등도 우수 검사로 이름을 올렸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