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협회, 담합 적발에 ‘유감’…원인은 사단법인이라서?

사진=국민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부동산 중개 담합 행위가 적발된 데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27일 입장을 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전개하겠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최근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진행해 부동산 중개를 담합한 186명을 적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즉시 현장 확인·점검 및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협회는 이번 담합이 현행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의단체(사단법인) 구조였던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임의단체 구조로는 담합 카르텔을 조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위반 시에도 강제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해 협화가 스스로 일부의 일탈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월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협회를 법정단체화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시켰다. 협회는 지난달 법정단체위원회를 구성해 정관 개정 및 윤리 규정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협회는 담합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 인증 부동산 정보망인 ‘한방’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 정보망에 의존하지 않고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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