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선진국보다 보유세 낮다고 선동? 대체로 거짓 [오마이팩트]

[팩트체크] 채널A 보유세 비교 보도 오류 논란... 실효세율, GDP 대비 보유세 비중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건 사실

[김시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저도 궁금했습니다”라며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란 언론 보도를 공유하자(오른쪽), 한 대기업 '블라인드'에 이 대통령이 잘못된 기사를 인용해 선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왼쪽). ⓒ 이재명대통령X계정/블라인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저도 궁금했습니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며 공유한 기사에 오보 논란이 불거졌다.

<채널A>는 '국가별 보유세'를 비교하면서 일본 도쿄 보유세가 1.7%라고 보도했는데, 일부 누리꾼은 도쿄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5% 수준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잘못된 보도를 공유해 한국 보유세가 선진국보다 낮은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X 이용자는 지난 24일 "대통령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글 쓰네"라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공유하면서, "대통령이 공유한 그래픽은 일본 명목세율만 크게 보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이라면 "(이 대통령이) 알고 했다면 선동이고, 모르고 했다면 자질 문제"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각종 세금 공제 제도를 반영하고, 고가 주택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안하면 한국 부동산 보유세가 오히려 더 높다는 것이다.

실제 이 대통령이 잘못된 보도를 공유해 우리나라 보유세가 선진국보다 낮다고 선동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채널A, 도쿄 명목세율과 한국 실효세율 단순 비교 논란

<채널A>는 지난 2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초고가주택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면서 언급한 미국 뉴욕,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영국 런던 등 주요 선진국 대도시 보유세를 비교했다.

그런데 '뉴욕 1.0%, 도쿄 1.7%, 상하이 0.4~0.6%'라고 돼 있는 해당 그래픽만 봐서는 이 수치가 명목세율인지, 실효세율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명목세율'은 법률에 명시된 표면적인 세율을 말하고,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에서 각종 공제, 비과세 등 감면분을 반영해 실제 부담한 세금이어서 명목세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당시 보도 기자는 "미국은 주마다 보유세가 다르다. 뉴욕의 보유세율은 1% 정도다"라면서 "우리 실효세율이 0.15%로 알려져 있으니, 훨씬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도쿄는 1.7%, 뉴욕보다 더 높다. 중국 상하이는 최고 0.6%다. 우리보다는 좀 높다"라며, 한국의 실효세율과 비교했다.

이 때문에 많은 누리꾼은 1.7%란 수치 역시 도쿄의 실효세율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는 도쿄의 '명목세율'이고 실제 2024년 기준 일본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0.5%로 추정된다. 다만, 실효세율은 나라마다 조세 제도와 부동산 가치 기준이 달라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

한국 실효세율, OECD 평균 절반 수준... 주요 선진국의 1/3~1/6 수준

▲ 주요 선진국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2023년 기준, %) 자료 : 토지+자유연구소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2025.9.30.) ⓒ 오마이뉴스

현재 주요 언론에서 보유세 실효세율 국제 비교 자료로 활용되는 건 토지+자유연구소가 지난해 9월 30일 OECD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30개국 평균(0.33%)의 절반 수준이었고, 일본 0.49%, 미국 0.83%, 영국 0.72%로 우리나라보다 3~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비교에 사용되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각 나라에서 OECD에 제출한 '부동산세 세수 총액'을 '민간 부동산 자산가치 총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4일 발간한 <2026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서 보유세 실효세율 산정에 필요한 국가별 부동산 가치는 국가별로 통계 생산 방법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김용범 실장이 언급한 5개 도시만 해도 보유세 제도가 제각각이어서 실효세율은 물론 명목세율 비교조차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되는데, 주택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1~0.4%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상(1주택자 12억 원)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0.5~5%다. 하지만 낮은 공시가격 반영 비율, 1주택자 공제, 세부담 상한제 등으로 실효세율은 0.15% 정도로 추정된다.(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흐름도)

일본 도쿄의 보유세 명목세율은 고정자산세 1.4%와 도시계획세 0.3%를 합한 1.7%다. 다만, 소규모 주택지(주택당 200㎡ 이하)에 적용되는 특례를 적용하면 토지분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가 각각 1/6, 1/3로 감면돼 실효세율은 0.5% 정도로 줄어든다.(도쿄도 주세국 2024년 세금 가이드북)

미국 뉴욕시는 4개 등급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2026년 기준 평가가액은 시세의 6%이고 여기에 등급별로 10.8~19.8%의 세율이 적용돼 실효세율은 0.65~1.2% 정도로 추정된다. 평가가액 상승에 연 6%, 5년 20% 상한이 있어 체감 실효세율은 이보다 낮지만, 5개 도시 가운데 실효세율이 가장 높다.(뉴욕시 재무부 재산세 페이지)

영국 런던 지방세(Council Tax)는 시세에 비례하는 정율제가 아닌 밴드형 정액제여서 다른 도시와 비교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2025/26년 기준 런던의 평균 '밴드 D'의 세금은 1982파운드(한화 약 400만 원)인데, 2025년 8월 평균 런던 주택가격 56만6천 파운드(한화 약 10억 원)로 단순 계산하면 '밴드 D'의 실효세율은 약 0.35%인 셈이다.(영국 잉글랜드 지방 2025/26년 지방세 통계)

중국 상하이시는 일부 고가 주택만 보유세를 시범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가구당 1인 60㎡를 초과하는 주택 면적에 대해 0.4%나 0.6% 세금을 부과하는데, 과세 대상은 명목세율이자 실효세율이 최대 0.6%지만, 적용을 받지 않는 대다수 가구는 실효세율이 0%에 가깝다.(상하이시 인민정부 영문 페이지)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도 영·미·일이 2~3배 더 높아

▲ 주요 선진국 총조세와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 비교(2024년 기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2026.3.24.) ⓒ 오마이뉴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보유세 실효세율 대신 총조세나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을 국제 비교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이 4.9%, GDP 대비 비중은 0.9%로 OECD 회원국 평균(총조세 3.8%, GDP 0.9%)보다 높거나 비슷했지만, 주요 선진국이 모인 G7 국가 평균(각각 8.1%, 1.9%)의 절반 수준이었다.

OECD 회원국이 아닌 중국을 제외한 4개국 가운데,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미국이 13.6%로 가장 높았고 영국 9.9%, 일본 9.3%로 모두 우리나라(4.9%)의 2~3배 수준이었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도 영국 2.8%, 미국 2.7% 일본 1.9%로 한국(0.9%)의 2~3배에 달했다.

토지+자유연구소는 앞선 보고서에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에 비해 GDP 대비와 총조세 대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고 조세부담률이 낮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실질적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은 25일 <오마이뉴스>에 "일부 언론은 선진국은 보유세가 높은 대신 세 부담을 낮추는 감면이나 공제가 크고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나라도 선진국 못지않게 장기 보유 공제나 고령 공제, 전년 대비 상한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널A>가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비교하면서 실효세율과 명목세율 혼동 등 일부 오류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의 보유세 수준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건 여러 공식 통계가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잘못된 보도를 공유해 우리나라 보유세가 선진국보다 낮다고 선동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오마이팩트] SNS·인터넷 커뮤니티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보유세 잘못된 정보 공유해 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