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무역협정, 우여곡절 끝 유럽의회 통과…안전장치 보강

"합의 어기거나 차별 시 협정 중단 가능"
철강 파생 제품 '일몰 조항' 적용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미국 간의 무역협정이 26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국의 협정은 지난해 7월 체결돼 두차례 보류된 바 있다.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모습. '유럽을 위한 애국자(Patriots for Europe)' 그룹 의장이자 유럽의회 의원(MEP)인 조르당 바르델라가 EU의 에너지 안보, 독립 및 공급에 관한 토론 중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번 승인의 핵심은 유럽의 이익 보호를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가 보강됐다는 점이다. 수정된 협정에는 미국이 합의를 어기거나 EU 기업을 차별할 경우, 회원국의 안보를 위협할 경우 즉각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명시적 문구가 삽입됐다.

베른트 랑에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조항이 도입된 배경으로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드러내며 미국과 유럽 사이에 빚어진 긴장과 관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협정에는 EU산 철강 파생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철폐를 협정 이행의 전제 조건으로 걸었으며, 2028년 3월 협정이 자동 종료되는 '일몰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다.

양국은 지난해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EU의 대미 수출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EU가 미국에 6000억달러(약 904조원)를 투자하는 합의를 이룬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위협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겹치며 승인 절차는 재차 연기됐다.

미국의 조속한 비준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마로시 셰프코비치 EU 집행위원은 27일 카메룬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의를 통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협정은 향후 27개 EU 회원국의 개별 승인 절차를 모두 마쳐야 공식 발효된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