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독성 알고리즘·무한 스크롤’ 제한 검토

‘전면 금지’보다 합리적 대안 모색

게티이미지뱅크

해외 주요국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아동·청소년의 SNS 중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다만 ‘전면 금지’ 등 강경책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과의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올 하반기 안에는 소셜미디어 및 알고리즘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26일 “아직 방향성을 확정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것뿐 아니라 국내 청소년, 교육계, 사업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아동·청소년 SNS 규제 관련 법안 6건이 발의된 상태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알고리즘 규제 강화부터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 제한까지 다양한 수준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 미국 (메타·구글) 판결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중독성 알고리즘’ 제한이나 소셜미디어 가입 시 부모 동의 의무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SNS 체류시간을 증폭시키는 ‘무한 스크롤’ 기능도 논의 대상이다.

규제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은 전면적 연령 제한보다 순차적인 사용시간 감소 유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열린 방미통위 간담회에서 참석 학생들은 “알고리즘 규제와 이용시간 기록 시스템 도입, 실효성 있는 중독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윤선 기자 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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