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공요금 묶고 소상공인은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

정부 중동전쟁 비상 대응안 논의
쌀·계란 등 먹거리 물가 잡기 나서
국채 5조 긴급매입 변동성 최소화

정부가 상반기 전기요금을 포함해 가스·수도·철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미국·이란 전쟁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엔 기존 지원 규모인 20조3000억원에서 4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0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쌀·계란·고등어 등 일부 품목은 비축분을 방출하거나 수입을 늘리거나 할당관세를 확대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동 전쟁 비상 대응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관리, 취약계층 지원, 금융시장 안정 방안 등에 초점을 맞췄다. 공급망 관리를 위해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1조5000억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앙 공공요금 동결과 함께 생활물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동결을 추진한다. 이날 기준 가마니(80㎏)당 소비자 가격이 25만704원으로 1년 전보다 13.3% 오른 쌀은 정부 비축미 15만t을 풀어 대응할 계획이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선 다음 달까지 471만개의 수입란을 공급하기로 했다. 150억원을 투입해 다음 달부터 오는 5월까지 농축수산물 할인도 지원한다.

식품업계와는 품목별 소비자 가격을 지속 논의하면서 담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과 돼지고기 업체들의 담합 여부를 확정할 경우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관련 협회·업체의 융자 지원액은 계란의 경우 1조528억원, 돼지는 1105억원에 달한다.

취약계층 지원책도 병행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피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은 4조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에는 총 2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1조5000억원 규모로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쟁 여파로 매출이 1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최대 3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린다.

기름값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영업용 화물차와 노선버스는 1개월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고유가에 운항이 끊길 우려가 큰 연안여객 42개 노선은 249억원 한도 내에서 운항결손금 등을 지원해 운항 차질을 방지할 계획이다. 비료 가격 상승 직격타를 맞고 있는 농민들에게도 2000억원 예산 내에서 원료구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달러와 유가 상승으로 흔들리는 외환·금융 시장 안정책도 발표했다. 국채 5조원어치를 만기 전에 사들여 국채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재원은 법인세수와 증권거래세수 호황으로 마련된 초과 세수로 편성하는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 국채가 다음 달 1일부터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다는 점 역시 국채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한다. 시장 불안을 노린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해 행위가 있을 경우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정, 세제, 금융규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