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찬진 "은행·상호금융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필요시 형사처벌"

소비자 피해 우려 시 상품 판매 중단 검토
5세대 실손 발표 전 4세대 절판 마케팅 강력 단속
금감원 이전설에 "현장 떠나는 건 상상 어려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의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와 관련해 필요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중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17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반출입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7 윤동주 기자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대해 현장점검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관련 진행 상황은.

▲모범관행 개선 사항을 입법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있다. 다음 달 중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입법과제가 반영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 갈등은 없다.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관련 정책 목표는.

▲정부가 조만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발표할 것이다. 여신 관리가 더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주 정도면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은행권·상호금융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를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현장점검 착수 직전이다. 상호금융은 중앙회를 통해 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다. 용도 외 유용 행위 확인된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 모집인은 엄중히 제재할 것이다. 위규행위를 넘어 범법행위에 이르면 수사기관 통보 등 형사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용도 외 여신 유용 행위는 앞으로도 단속하고 필요한 경우 강력하게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지난 20일 금감원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가 첫 회의를 했는데.

▲업권을 넘나드는 과제가 의외로 많다. 1시간 반 정도 회의할 계획이었지만 앞으로 3시간 수준의 워크숍 형태로 하려고 전환 중이다. 효능감이 제법 있다. 논의 결과 추가 소비자 피해가 예상돼 상품 판매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액션을 취할 각오를 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환전 사고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두 가지 관점에서 봤다. 우선 오·입력 가능성이 있는 전산망, 프로그램의 불완전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인적으로 관리통제 크로스체크 기능의 부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인터넷은행뿐 아니라 다른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보험회사 소비자보호에 관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을 강조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설계-심사-판매-보험금지급'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소비자보호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 중이다. 업권과 '제3자 리스크' 관리 강화 관련 내용에 관해 조율해야 한다. 보험사 상품위원회 법제화가 필요할 수 있다. 가령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위원회에 대한 거부권을 (CCO에게) 부여하기 위해 규범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또한 보험사가 민원 운영 관리 목표치를 정해 자체 점검토록 하고, 관련 노력을 성과보상체계(KPI)에 반영하도록 KPI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 중이다.

-5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언제 출시되나.

▲정부 내 검토 과정에서 트래픽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선 정리돼 있다. 특정 시점을 제시하긴 어렵다. 보험사가 5세대 출시 직전 4세대 실손보험 상품 절판마케팅과 끼워팔기 등을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지도할 예정이다.

-보험사 사모대출 관련 위험노출액(익스포저)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나. 위험 반영 시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등을 활용하는 등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나.

▲(서영일 부원장보) 보험사 익스포저는 28조5000억원에서 29조원 사이다. 보험사 총자산(1300여억원)의 0.02% 수준으로 관리 가능하다. 킥스비율 관련해 펀드 위험계수를 쓰고 있다. 규모가 총자산의 0.02% 수준이어서 전액 부실화돼도 킥스비율엔 큰 영향 없다.

-금감원도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에서 관련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나.

▲전달받은 적 없다. 공식화되지 않은 걸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 일반론을 이야기하자면, 금융감독기구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미션은 금융회사와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건전성감독, 투명성 관리감독이다. 금융소비자도 보호해야 한다. 그렇다면 (보호해야 할) 현장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 감독자가 현장을 떠나면 굉장히 우스울 것 같다. 현장이 부득이하게 수도권, 서울에 집중돼 있는 금융의 현실이 있다. 현장을 떠나서 어딜 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