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속 구슬땀... 3보1배 나선 조국 "정청래, 만납시다"

[현장] 진보개혁 4당, 민주당에 정치개혁 결단 촉구... 릴레이 단식 검토 중

[유성애 기자]

▲ '정치개혁 촉구' 삼보일배 나선 조국-손솔-한창민-신지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손솔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개혁진보4당 지도부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을 출발해 정치개혁을 위한 양당 결단을 촉구하며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 18일 차를 맞은 이날,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개혁진보 4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이 목장갑과 무릎보호대 등을 착용한 채 결연한 표정으로 섰다. 개혁진보 4당이 국회 본청 앞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3보1배에 나선 것이다.

무릎보호대를 착용한 이들은 "지금 당장 정치 개혁"을 외치며 두 손을 모으고 절했다. 3보를 걷고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한 뒤 일어나 다시 3보를 걷는 방식이었다. 당대표와 소속 의원, 지방선거 출마자 20여 명이 앞에, 당원과 당직자 등 40여 명이 피켓을 들고 뒤에 섰다.

영상 13도의 따뜻한 날씨 속에서 건물을 돌며 하다 보니, 홍성규 진보당 경기지사 후보는 시작 약 10분 만에 비오듯 구슬땀을 흘렸고, 손솔 진보당 의원도 더운 듯 도중에 겉옷을 벗었다. 오른발을 다쳐 깁스를 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초반에만 함께 참여했다.

진보 4당 60여 명이 함께한 농성은 먼지가 휘날리는 본청 왼편 주차장 공사장에서도 계속됐고,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더 이상 시간 끌기는 직무 유기를 넘어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정치개혁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재차 요구했다.

"정청래, 만나 논의하자"... 5당 대표 회담 제안

조국 대표는 이날 농성장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천막농성도 18일 차이지만, 민주당은 차일피일 답을 미루고 있다. 정치개혁으로 이 모든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진보개혁 4당과 시민사회는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3보1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개혁을 의제로 한 민주개혁진영 5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 결단하십시오. 만나서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고 결정합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드는 일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유일한 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정춘생 최고위원도 민주당을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은 개혁진보 4당 요구안 중 '비례대표 확대'는 검토 가능하나,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며 "미리 답을 정해놓고 정개특위 논의는 시늉만 하는 것인가? 선거제도는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도 약 500여 명이 투표도 없이 당선됐다. 지방자치의 재난적 상황"이라며 "무투표 당선자들은 이름만 선출직 공직자일 뿐 사실상 거대 양당의 임명직과 다름없다. 공천이 곧 당선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공천 비리가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를 정치개혁 입법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3보1배 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새 한국'을 부르짖는 국회가 정작 제 머리 깎기는 주저하나. 검찰·사법개혁은 한다더니 후진적 정치는 그대로 두나"라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입법부를 국민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정개특위 1소위가 열려 비례대표 정수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의제가 일부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와 관련해 현행 10%를 더 늘릴지 유지할지에 대해 여야 간 토론이 있었지만 의견 스펙트럼이 넓었다"며 "중대선거구제 역시 전면 도입, 현행 유지, 시범지역 확대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논의했으나 이 또한 의견이 다양했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는 전면 개편이 아닌 '제한적 개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국민일보>는 "민주당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윤건영 의원은 지난 21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7일에도 1소위 회의를 열고 해당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만나 "1소위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상황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릴레이 단식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