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퇴출·승강제 도입…코스닥, ‘거버넌스 대전환’ 추진 필요”

시총 84배 늘 때 지수는 16%뿐
거래소 독점 안주 끝내야
독립 운영체계·경쟁 체제 확립

출범 30년을 맞은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2부 리그'라는 오명을 벗고 혁신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거래소 거버넌스 재설계가 추진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회에서는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해 부실기업을 퇴출하고, 시장을 3부제로 세분화하는 '승강제'를 도입해 시장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을 위한 거래소 거버넌스 대전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을 위한 거래소 거버넌스 대전환 토론회'에서 "코스닥이 혁신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다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장 구조와 거래소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혁신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성장할 수 있는 시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소 역시 경쟁과 혁신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대체거래소 등장 등 환경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단일 구조로는 더 이상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금융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고, 그 중심에 거래소가 있다"며 "그동안 투자자 기업에 부응해왔는지, 독점적 구조에 안주해 자기 혁신 부족함 없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이 지난 30년간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질적 신뢰 회복에는 실패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코스닥 시장이 시장의 신뢰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며 "출범 이후 시가총액은 84배 커졌지만 지수는 30년간 16% 오르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정책사업본부 연구정책그룹장은 "코스닥 시장 개설 이후 총 105개사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다"며 "남아있는 기업들은 2부리그 인식 강해졌고, 시장 매력은 더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이 나스닥과 같은 혁신 무대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조창래 벤처캐피탈협회 이사는 기관투자자 중심의 체질 개선을 위해 "연간 10조 원씩 3년간 총 30조 원 규모의 '코스닥 활성화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코스닥이 나스닥처럼 되려면 우선 세계적인 기술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코스닥 시장에 승강형 세크먼트 제도를 도입해 프리미엄, 스탠다드, 관리군의 3부제로 운영하는 것은 대형 기업 유치 잔류와 시장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역시 변화를 예고했다. 최지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세그먼트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최상위 대표기업 지수 도입 등 지수 다변화를 통해 기관투자자 투자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현재 코스닥 시장은 성장형 혁신기업 지원과 중견 우량 기업 육성의 이중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복합적 정체성의 문제에 직면해있다"며 "두 기능에 대한 명확한 재정립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시장 간 경쟁 체제 강화 방안으로 기능별 명확한 책임 및 권한 체계 설계, 시장 간 경쟁을 통한 운영 자율화 강화, 감독체계 일원화로 규제 정합성 확보를 제안했다. 승강제를 통한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낙인효과 최소화를 위한 시장 간 연계 및 성장경로 강조 설계, 승격 강등 기준의 투명성 확보, 혁신기업 특성을 반영한 차등적 상장 및 유지 요건 설계를 제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태년·강준형·김남근·김승원·김영진·김한규·민병덕·오기형·유동수·이광희·정태호·허영 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