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기름값 절반 ‘유류세’ 전액 한시면제하자…유가안정 때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후보 후원금 혁신 방안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류세 전액 한시면제’ 카드를 제안했다. 현재 논의 중인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대신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면제하고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게 더 실효적인 고유가 대책이라는 논리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정부는 중동 위기를 명분으로 25조원을 현금으로 나눠주려 한다. 위기 때마다 돈을 꺼내는 것이 이 정부의 일관된 패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출범 첫해 728조원, 역대 최대 예산 편성을 했다.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추경”이라며 “이번에는 초과세수 20조원을 넘어 25조원을 풀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휘발유 한 리터 세금 구조를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를 합쳐 약 900원이다. 기름값 절반이 세금”이라며 “더 중요한 건 이것이 간접세라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부담 비중이 커지는 구조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루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는 화물차 기사, 배달로 생계를 잇는 라이더, 대중교통 없는 지방 소도시 서민”이라며 “유류세 면제가 부자에게 유리하다는 논리는, 가장 많이 달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외면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를 전액 한시 면제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유류세 핵심인 교통·에너지·환경세만 13조원이고, 여기에 교육세까지 합산하면 17~18조원에 달한다. 이것은 연간 총액”이라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면제이니 실제 소요액은 그보다 적다. 초과세수 20조 원으로 충분히 감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면제 즉시 기름값이 내리고, 화물차 기사와 라이더가 다음 날 주유기 앞에서 바로 체감한다”며 “나머지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업, 운수업, 물류업 피해 업종에 집중 투입하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5조를 전국에 현금으로 뿌리는 것과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고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 어느 쪽이 진짜 고유가 대책인가”라며 “6·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입니다. 힘든 분들을 집중지원하는 것과 선거용 하사금을 내리는 방식, 어느 쪽이 나라걱정 하는 정당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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