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K패스 환급률 확대·지역화폐 지원 등 검토(종합)

석유 비축 확대·나프타 수급 지원
K패스 환급률·1가구 1태양광 검토
청년 일자리·서민 지원금도 반영

당정은 26일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협의했다. 추경에는 에너지 공급 위기에 따른 수급 대책은 물론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예산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당정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 간담회를 통해 전체적인 추경 윤곽을 확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당정은 고유가 대응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석유 비축 물량 확대와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가 안정적으로 수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희토류나 요소수 등 핵심전략품목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중동사태가 유가 폭등 양상으로 이어짐에 따라 수요 대책도 제시됐다.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대중교통 이용 촉진 등이 담겼다. 한 정책위의장은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고,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촉진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참석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26 김현민 기자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소영 의원은 "어제부터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5부제가 시행되고 민간에도 자율 권고되고 있는데, 규제뿐 아니라 대중교통에 대한 혜택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당정은 공감대를 모아 지금 운영되는 K패스 환급률을 높이는 방식 등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생 에너지 보급과 관련해 이 의원은 "대도시에 사는 국민들도 1가구 1 태양광을 이용하면서 스스로 일정 부분 에너지를 자립 생산하는 내용을 예산에 담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경기 대책과 관련해서 한 정책위의장은 "취약계층 민생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과 에너지바우처, 무기질비료 등을 지원하겠다"면서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취업지원패키지 관련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창작·창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등을 통한 지원금도 하위 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피해가 많은 서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보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말하는 방식처럼 서울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고,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라고 했다. 선별 기준과 관련해 이 의원은 "하위 몇%로 할지와 금액 관련 부분은 정부의 최종안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문화 예술 관광 분야에 대한 지원과 체불임금 조기 정산,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관련 예산도 추경에 담길 예정이다.

중동사태로 타격을 받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담겼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업들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정책금융을 추가 지원하고 산업위기 지역 내 기업 대상 맞춤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추경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심사를 국회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직 야당과 일정 합의는 되지 않았다"고 했다. 추경과 관련해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시정연설, 9일 예산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