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정치'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국의 선택

앤 크루거 "흔들리는 WTO, 포스트 세계무역질서 리더십을 주문한다"

자유무역의 원로 앤 크루거는 서울에서 한국이 WTO-1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기자말>

[김영근 기자]

▲ WTO 제도전환을 촉구하는 앤 크루거 석좌교수 세계경제연구원 전광우 이사장 사회로 진행된 스탠퍼드대학교 앤 크루거(Anne Krueger) 석좌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2026년 3월 25일 롯데호텔 ⓒ 김영근

서울 이른 아침의 경고: 세계무역 질서 재편의 해법을 묻다

2026년 3월 25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도심의 한 호텔 연회장. 이른 봄빛이 번지는 아침, 산업계·금융계·학계 인사들이 자리를 채웠다. 전광우 이사장이 이끄는 세계경제연구원(IGE)이 마련한 조찬포럼이었다. 단상에 선 연사는 스탠퍼드대학교 석좌교수이자 전 IMF 수석부총재, 전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수석부총재를 역임한 앤 크루거(Anne Krueger) — 60년 경력의 자유무역 전도사다.

앤 크루거가 묻는 세계무역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 미국 자국우선주의가 무너뜨리는 것은 관세장벽만이 아니다. WTO 제도전환을 촉구한다.
- 관세는 높아졌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 미국이 빠져도 규범은 살아남아야 한다.

포럼 주제는 '글로벌 지정학 위기와 경제안보 이슈 급부상: 세계무역질서 재편과 시사점'이었다. 그러나 크루거가 던진 핵심 메시지는 자유무역 원론의 반복이 아니었다. 미국의 양자협상 중심 통상정책이 WTO(세계무역기구)의 규칙 기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그 공백을 메울 중견국 연대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경고였다.
"WTO-1": 미국 없이도 규범은 지켜져야 한다

크루거가 제시한 핵심 제안은 이른바 'WTO-1' 구상이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 무역국들이 기존 WTO 규범을 그대로 유지하는 별도의 협력 틀을 만들자는 발상이다. 그는 트럼프식 양자협상이 WTO의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으며, 한국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더 불리한 위치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리는 단순하고 날카롭다. 오늘 한국이 미국과 어렵게 협상을 마쳐도, 내일 미국이 다른 나라에 더 낮은 관세를 제시하면 협상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 규칙이 아니라 힘이 통상 질서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미국이 TPP에서 이탈했을 때 나머지 11개국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출범시켜 규범을 이어갔듯, WTO 역시 미국이 흔들더라도 규칙 자체는 살아남아야 한다.

크루거는 이 구상에서 한국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캐나다의 카니 총리가 이미 비슷한 제안을 했지만 다소 고립돼 있다. 한국의 지지가 들어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한국이 일본·EU·영국·호주·뉴질랜드와 함께하면 미국의 일대일 압박 효과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전제를 분명히 했다. "미국을 상대로 무언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 없이도 규범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원하면 언제든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둬야 한다."

"보호무역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 데이터가 증명한다

크루거의 오래된 경고는 지금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 CNN은 아폴로 글로벌의 토르스텐 슬로크 수석 이코노미스트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제조업·건설·운송 업종에서 고용이 약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미국의 관세가 자국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보다 가격 상승과 자원 배분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세계 교역의 흐름도 어둡다. WTO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세계 상품 교역 증가율은 1.9%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대 연평균 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관세 전쟁, 공급망 재편, 산업보조금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무역 질서의 예측 가능성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제조업 부흥이라는 구호는 강렬하지만 실제 현장은 다르다. 숙련인력 부족·투자 지연·비용 상승이라는 복잡한 현실이 버티고 있다. 관세는 정치적으로는 강한 메시지지만, 경제 현장에서는 소비자 부담과 공급망 왜곡이라는 복합 비용을 동반한다.

통상 질서의 붕괴는 왜 위험한가: 규범 없는 세계의 비용

이 이야기는 관세율 숫자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한 무역 마찰이 아니라, 전후 80년간 세계경제를 지탱해온 규칙 기반 통상 질서의 구조적 해체다.

WTO 체제의 핵심은 예측가능성이다. 어느 나라가 어떤 관세를 부과할지, 분쟁이 생기면 어디서 해결할지 —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기업은 투자를 결정하고 개발도상국은 수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항소기구를 사실상 무력화한 채 국가별 양자협상으로 통상 질서를 대체하려 하고 있다. 규칙을 만든 나라가 그 규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국제무역은 법이 아니라 힘으로 운영된다. 중견국과 개발도상국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통상 규범의 약화는 개발도상국의 성장 경로 자체를 차단한다.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동남아시아·아프리카의 수출 주도 성장은 WTO가 보장하는 시장 접근권을 기반으로 가능했다. 다자 규범이 흔들리면 선택지는 강대국의 양자 협상 테이블뿐이다. 미국·중국이 각자의 조건으로 개별 국가들을 상대하는 구도에서, 협상력이 약한 나라들은 불평등한 조건을 사실상 강요받는다. 자유무역의 해체가 곧 빈곤 완화와 고용 창출의 사다리를 거두는 일인 이유가 여기 있다.

'다자주의'가 후퇴하는 흐름은 통상에 그치지 않고 국제협력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은 2025년 7월 유네스코에서 다시 탈퇴했고, WTO 개혁 논의에서도 자국 이익 관철을 위한 일방적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협력 없이는 기후대응, 공급망 안정, 디지털무역 규칙처럼 단일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공백 상태로 남는다. 세계무역 질서의 재편은 수출입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협력 자체의 작동 여부를 묻는 문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크루거의 WTO-1 제안은 경제학 이론을 넘어선 정치적·제도적 긴급 처방으로 읽혀야 한다. 규범의 공백은 저절로 채워지지 않는다. 한국·일본·EU·캐나다·호주처럼 개방 규범에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들이 능동적으로 틀을 만들어야만, 다음 질서가 힘이 아닌 규칙에 의해 작동할 수 있다.

▲ 세계무역 질서 재편의 해법을 제시하는 크루거 교수 전 IMF 수석부총재, 전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수석부총재를 역임한 앤 크루거(Anne Krueger) 교수가 강연회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6년 3월 25일 롯데호텔 ⓒ 김영근

일본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한국의 선택은

WTO 체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이웃 일본은 이미 행동에 들어갔다. 일본은 CPTPP·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 복수의 통상 틀을 동시에 운용하며 포스트 WTO 시대의 규범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CPTPP가 고도의 시장 개방 규범을, RCEP이 광범위한 지리적 네트워크를, IPEF가 공급망 규칙을 담당하는 3중 구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CPTPP 가입 검토가 한일 경제협력과 지역 통상질서 재편에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EU 역시 한국·일본·캐나다와 함께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는 관세 연대 구성을 논의 중이다. 중견국 연대는 이제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의 외교 의제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미·중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의 딜레마 안에 머물고 있다. 이제는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아니라, 어떤 규범을 지킬 것인가다.

한국이 주도하는 WTO 제도전환을 촉구한다

한국은 이미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논의에 참여해 왔다. 정부는 2024년 서울에서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국제심포지엄을 열었고, WTO 사무총장은 한국의 건설적 기여를 평가했다. 방향은 잡혀 있다. 문제는 속도와 의지다.

지금 세계는 세 가지 위기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경제 위기 — 관세 전쟁이 성장을 갉아먹고 있다. 인도주의 위기 — 중동에서만 33만 명 이상이 강제 이주한 상태다. 거버넌스 위기 — WTO는 마비됐고 미국은 다자주의를 이탈했다. 이 세 위기는 별개가 아니다. 무역 규범의 붕괴가 개발도상국의 성장 사다리를 빼앗고, 그것이 분쟁과 강제이주의 연료가 된다. 경제안보와 인간안보는 하나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크루거는 이날 강연을 이렇게 맺었다.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이다. 개방적 다자무역 체제를 유지하려는 나라들이 결국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고, 그 나라들이 다음 질서를 이끌게 될 것이다. 한국이 그 선두에 설 수 있다."

WTO-1 구상은 반미 구호가 아니다. 미국이 흔들더라도 세계가 무질서(규칙) 상태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한국이 캐나다·일본·EU·호주와 함께 그 연대에 참여한다면, 그 선택은 수출과 관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개발도상국의 성장 사다리, 지속발전가능목표(SDGs)의 지속 여부, 그리고 인간의 안전을 지탱할 국제협력의 미래와 직결된다.

"옳은 일을 한 나라들이 성장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그러지 못한다. 다른 나라들은 결국 그것을 보고 따라온다." 앤 크루거의 말이다. 보호무역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도 못한다는 사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관세의 높이가 아니라 규범의 회복탄력성(리질리언스)이다. 그리고 그 복원은 미국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한국이 먼저 선택해야 한다.

▲ 세계경제연구원(IGE) 주최 조찬포럼에서 앤 크루거 스탠퍼드대 석좌교수(가운데)가 주요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전광우 이사장이 이끄는 IGE가 마련했으며, 글로벌 지정학 위기와 경제안보 속 자유무역 질서의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 사진 제공=(재)세계경제연구원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미디어파인에도 실립니다. 글쓴이 김영근은 현재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겸 인문학과동아시아문화산업과정 교수이다. 도쿄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미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 301조와 GATT/WTO: 대립과 수렴의 프로세스』)를 취득한 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및 계명대 일본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AI시대의 안전경제학: 글로벌 불확실성 및 위기관리" 및 "북핵 리스크 관리와 ‘국제안보레짐’의 변용: 한미일 ‘연계정치’ 및 정책조정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