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어렵다” 신중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이 1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앞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개특위 논의는 비례대표 확대 등 제한적 개편 방향으로 수렴되는 분위기다.

2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논의 상황을 설명하며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11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주요 쟁점과 함께 기초·광역의원 정수 산정 방식 등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개특위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중대선거구제 확대 여부’를 제시하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범 실시된 서울 성북구갑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성북구갑 선거구에서는 5명을 선출하는 선거에 9명이 출마했는데, 27.77% 득표자가 1위를 기록하지만 7.91% 득표자도 함께 당선되는 결과가 나왔다. 성북갑을 지역구로 둔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의총에서 중대선거구제가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인구 편차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편 없이도 상당 부분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2026년 기준 광역의원 선거구 가운데 상한을 초과한 곳이 33곳, 하한에 미달한 곳이 24곳 정도로 예상된다”며 “대부분은 읍·면·동 경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지역당 허용 문제와 제주 교육의원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고, 지역당 허용과 관련해선 사무소 설치, 운영비 사용, 후원회 개설 범위 등을 두고 견해차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현재 민주당은 야4당이 요구하는 선거제 개편안 가운데 비례대표 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윤 의원은 의총에서 “광역·기초의회 모두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변동이 없다”며 “이를 5%포인트 상향할 경우 광역의회 비례대표가 약 35명 정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당내 의견은 여전히 엇갈린다. 의총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국민일보에 “비례대표를 늘리는 정도는 논의해 볼 수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특히 호남 지역 의원들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며 “한정된 자리에 다른 정당 의원이 들어오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총에서는 각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야4당은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려면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정개특위가 늦게 열리고 지지부진하게 논의를 이어가 시간이 많이 지나 아쉽다”면서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시범 실시 지역을 개편·확대하는 방식 등 의미 있는 진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신속하게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며 “3월 말까지 의미 있는 진전이 없으면 협상 결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