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진 "학교장 책임 줄이고, 학교시설 개방 확대"

대전교육감 예비후보, 학교시설 개방 혁신·거버넌스 구축 공약 발표

[장재완 기자]

▲ 성광진 대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 성광진

대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성광진 예비후보가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하되, 시설 운영과 사고 책임을 단위 학교가 아닌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는 '학교시설 개방 혁신 및 거버넌스 구축' 공약을 내놨다. 학교장이 감당해 온 책임과 행정 부담을 덜어 시설 개방을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성 예비후보는 25일 공약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는 학교시설을 개방하다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대부분 학교장이 져야 하는 구조였다"며 "이 때문에 학교에서는 시설을 열어주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 학교는 걱정 없이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과 함께 쓰는 학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이용 보장"

성 예비후보는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 등 시설을 지역 주민과 생활체육 동호회에 개방하는 것을 넘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도 이용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간이 부족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이들의 활동권 보장이 곧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 예비후보의 이번 공약은 학교시설 개방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점을 정면으로 건드린 셈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시설 개방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커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이 학교로 귀결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문을 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반복돼 왔다. 성 예비후보는 이 책임 구조를 교육청·지자체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제시했다.

성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교육청과 대전시, 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학교시설 공유 협의체'를 상설화하고, 운영비·보험·인력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대비 공제보험과 운영비를 공동 부담하고, 노후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매칭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성 예비후보는 '마을교육공동체' 관점에서도 학교시설 개방이 필요하다고 봤다. 교육공간을 학교 울타리 안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쓰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학교시설지원센터'로 통합 관리... 야간·휴일 전담 인력 지원

운영 방식도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성 예비후보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대전학교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해 시설 예약, 민원 대응, 이용료 수납 등 시설 개방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개방 확대가 곧바로 단위 학교의 행정업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합 관리체계'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야간·휴일 개방 시간대에는 전담 관리 인력을 지원하고, 지자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개방은 하되, 관리 공백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읽힌다.

성 후보는 디지털 기반 운영·안전 시스템도 공약했다. 모든 개방 학교 정보를 통합한 '원클릭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지능형 CCTV와 출입 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학생 안전구역과 개방구역을 분리하는 '스마트 보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 이용 동호회와 지역아동센터 등을 연계한 재능기부 등 상생 모델을 통해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성 예비후보는 "학교는 더 이상 닫힌 공간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유형 교육도시 대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