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떠난 자리 두고 공방…국힘 "관행대로 넘겨야" vs 민주 "택도없다"

조문규 2026. 3. 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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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상임위독식예고 규탄, 법사위원장 야당에 반환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현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반환해야 한다고 25일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조배숙·윤상현·신동욱 의원과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파괴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며 국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추 위원장이 떠난 자리를 민주당이 다시 독식하려 한다”며 "과거 관행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제15대 국회 이후 28년간 법사위원장은 제2당에 줬다"며 "2008년 (한나라당이) 170여석으로 압도적인 과반이었지만 83석에 불과한 민주당에 양보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를 중단시켜 중립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상임위독식예고 규탄, 법사위원장 야당에 반환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며 상임위가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정청래 당시 위원장은 야당을 조롱하며 지지층에만 박수받는 운영으로 당 대표가 됐고, 추미애 위원장은 본인 선거운동을 위한 ‘쇼츠의 장’으로 쓰다 경기지사 출마로 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를 정치적 이익으로 활용한 사람이 더 높은 공직으로 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했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직 반환 요구, 택도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직을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가정해 제22대 전반기 국회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은 이뤄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검찰개혁은 좌초됐을 것이고, 사법개혁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반대했을 것이 뻔하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5일 페이스북 캡처


이어 “외교통일·국방·성평등가족 위원회 등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다”며 “국회법상 ‘월 2회 이상 개회’ 규정을 지키지도 않은 것. 실상이 이런데 법사위원장직을 달라고 하는 것은 ‘생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익, 민생을 인질 삼아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일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같은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경남 김해 강금원 기념 봉하연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연속 국회 17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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