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하고, 지도부 만나고... 부산글로벌법 급물살

국회 제출 2년 만에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여야 '성과' 놓고 신경전

[김보성 기자]

▲ 전재수(왼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형준(오른쪽) 부산시장 ⓒ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전격적으로 삭발에 나서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이 당 지도부를 만나면서 장기간 표류하던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안(아래 부산글로벌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1소위 문턱을 넘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 53번째 안건으로 부산글로벌법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법안을 제출한 지 2년 만의 일이다. 지난 11일 공청회 이후 별다른 성과가 없었지만, '부산 차별' 비판 속에 여야가 저마다 대응에 나서면서 급물살을 탔다.

첫 관문 통과에 이어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친다면 지방선거 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부산을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도시로 만들려는 부산글로법은 특구 등을 통해 국제물류·금융·첨단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각종 세제 감면과 특례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두고, 부산시장이 중앙정부와 협력해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부산의 경쟁력을 키우도록 했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구갑) 의원 등 발의 의원 18명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을 함께 내세웠다.

한동안 상임위 상정조차 못 했던 법안이 갑자기 속도를 낸 건 지방선거 상황과 맞물려 있다. 먼저 3선 도전에 나선 박 시장이 정계 입문 이후 첫 삭발로 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어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전재수 의원까지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연이어 만나며 처리를 요청했다.

이 법안은 지난 윤석열 정부 정책 꼬리표 속에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참패를 만회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돼 민주당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지방분권 측면에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지역 특혜로 비칠 수 있단 점도 논란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최근 강원·전북 특별법까지 법안소위를 넘어서면서 부산글로벌법만 제외해선 안 된다는 요구에 힘이 실렸다.

여야의 차기 부산시장 주자들은 결과물을 놓고 서로 공을 다투는 모습이다. 책임론 부담을 다소 털어낸 전재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신이 제출한 법안을 결국 스스로 매듭지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지도부와 계속 소통해 왔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사법원 설치, 해양수도특별법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라고 평가했다.

반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민이 해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 대문에 걸었다. 앞서 "삭발까지 결행하고서야 마침내 염원이 결실을 보게 됐다"라고 밝혔던 박 시장은 상대의 비협조로 2년의 세월을 허비했다는 비판을 빼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달라진 부산의 클래스를 보고드린다"라며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당 차원 성명으로 박 시장과 보조를 맞췄다. 지방선거 코앞에서 전 의원에게 공을 주려 미루던 법안을 처리했다는 주장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성과 포장으로 부산 시민을 기망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