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일단 쌍방울 사건에 포격 가해야", 국조 전략 짠 민주당

3월 25일... '윤어게인 오디션' 전락한 국힘 청년비례 선발

[손병관 기자]

▲ 3월 25일 중앙일보 3면 기사. ⓒ 중앙일보

1) "일단 쌍방울 사건에 포격 가해야", 국조 전략 짠 민주당

25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앞둔 민주당이 내부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가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특위 위원들의 비공개 전략회의 내용을 취재했다.

A의원은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한다. 일단 쌍방울 사건에 모든 포격을 가한 다음에, B의원과 C의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을 맡고, 나머지는 다시 쌍방울을 때려야 한다"고 말했다. A는 "기관보고의 포커스도 쌍방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는 2024년 7월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자신의 진술이 검찰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녹취록이 나왔다.

A는 "4월 3일 쌍방울 기관보고를 받고 7일 대장동·위례·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사건 기관보고를 받은 뒤 9일 수원지검 현장 조사를 가자"고 제안했다.

D의원도 "가장 빠르게 조작을 말할 수 있는 사건에 집중해야지, 섞이면 안 된다"며 "첫날은 쌍방울 김성태(전 회장)를 나오게 하고, 안 나오면 동행 명령을 내고, 찾아가서 분위기를 띄우자. 제일 좋은 건 현장 조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4일 쌍방울 청문회, 16일 대장동 청문회, 21일 서해 공무원 청문회 등을 거쳐 28~3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스케줄이 잠정 확정했다.

조선일보는 여당이 주도하는 국정조사가 기존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충돌한다는 법조계의 우려를 전했다. 동법 8조에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국정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임기가 끝나면 대장동 사건 등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는 조선일보에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국정조사의 목적이 공소취소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이라고 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도 "특위가 대장동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 옳고 그름을 규정해버리면, 이 사건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것"이라며 "위법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익명의 민주당 관계자는 "최대 수백명이 증인, 참고인으로 예상되고 각 사건 관련 검사, 판사들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특위가 관련 재판 중인 법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 관여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2) '윤어게인 오디션' 전락한 국힘 청년비례 선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혁신 공천의 일환으로 실시한 광역의원 청년 비례대표 오디션이 '윤어게인 경연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가 24일 오디션 결과 상위 20명을 전수 분석한 결과 6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극우 성향을 드러낸 인사였다고 한다. 수도권이 포함된 1권역에서는 상위 10명 중 4명이 '윤어게인' 성향으로 파악됐다.

이태원 참사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유튜버 전한길과 함께 활동한 이력을 내세운 후보도 있었다.

전체 3위를 기록한 이승훈 경기도의원 청년 후보는 자기소개서에 "이태원 사고 당시 공산 사회주의 추종 세력과 민주노총의 정권 전복 전략 및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대응했다"고 적었고, 8위를 차지한 이성직 경기도의원 청년 후보는 '전한길 뉴스' 고문 변호사 이력이 있다. 그는 전한길 팬카페 '자유한길단'에 "전한길 선생님이 국민의힘 내부에 남아 가짜 보수들과 종북 좌파 세력을 몰아내자는 의견을 굳히신 이상 저도 제도권에 들어가 자유한길단의 목소리를 내기로 다짐했다"고 썼다.

논란이 일자 당 지도부는 투표 결과가 최종 공천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익명의 지도부 관계자는 "후보들의 과거 이력이 논란이 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공관위에서 판단하지 않겠냐"며 "본선은 투표 결과가 아니라 공관위원 면접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3) 막말 논란 휘말린 대전 안전공업 대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이사가 24일 임직원 회의에서 사망한 직원들을 탓하고 유족에게 막말을 하는 녹취록이 나왔다.

SBS가 입수한 6분 남짓 분량의 녹취에 따르면, 손주환은 회의에서 "이번에 타 죽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알아. 늦게 나온 사람이 죽었어. 늦게 나오면 돼, 안 되겠어"라며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손주환은 같은 회의에서 현장 관리자들이 '어머니처럼' 다른 직원을 챙기다 숨졌다는 발언도 이어갔다. "그래서 조장·반장·리더, 대표가 죽은 거야. 집에 어머니가 자식이 누구 불에 타 죽을까봐 뒤돌아보다가 늦어서 죽은 거야"라고 말한 뒤 숨진 직원의 실명을 거론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SBS에 "희생자가 발생한 건 대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으로 들렸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발언은 손주환의 가족이 직접 말리면서 종료됐고, 가족은 "사장님 행위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해주길 부탁드린다. 제가 미안해요"라고 수습에 나섰다.

언론 보도에 대한 손주환의 반응도 논란거리다. 손주환은 자신이 평소 폭언을 많이 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어떤 X이 기자랑 만나는지 말하란 말야"라며 제보자 색출을 지시했다. 누군가가 유족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하자 "뭘 가만히 있어봐. 유가족이고 XX이고 간에"라고 고성을 질렀다. 손주환은 지난 21일 공장 인근에서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죽을 죄를 지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국노총 안전공업지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주요 보직자들과 동석한 자리에서 고성이 오간 것 같은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사들이 이 녹취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손주환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4) 보유세 실효세율 0.15% 놓고 신문마다 엇갈린 해석

이 대통령이 24일 소셜미디어 X에 선진국 보유세 비교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밝히면서 보유세 인상 논의가 불붙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고 말해 보유세 인상을 의중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로, OECD 평균(0.33%)의 절반 수준이다. 이스라엘이 1.24% 로 가장 높았고, 그리스(0.94%), 미국(0.83%), 영국(0.72%), 폴란드(0.71%), 캐나다(0.66%), 일본(0.49%)이 뒤를 이었다.

신문사마다 이 수치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한겨레는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2022년 1.14%에서 0.87%로 떨어진 것을 윤석열 정부 감세 탓으로 분석하고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나라마다 다양한 감면·공제 제도가 있어 세율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고, 취득세· 양도세를 합친 전체 부동산 관련 실질적인 세 부담은 우리나라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중앙일보는 또 다른 지표인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부담율이 OECD 평균(0.94%)과 거의 같은 0.93%라는 수치가 나왔다고 전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어 있는데, 재산세 자체는 낮은 게 맞지만 종부세를 내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 세 부담은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5) 젊은 층 중심으로 절주 문화 확산

젊은 층의 절주·금주 문화가 확산하면서 대학가와 오피스타운 주점 상권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년 대비 사업자 수 감소율 1위 업종은 간이주점(-10.4%), 2위는 호프주점(-9.5%)으로 집계됐다. NH농협은행 트렌드 보고서에서도 2025년 기준 20대의 주점 관련 카드 소비 금액이 전년 대비 20.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출고량도 내리막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주류 총 출고량은 2022년 3268623kL에서 2024년 3151371kL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개강 대목을 맞은 서울대 앞 한 양꼬치집 사장 오아무개 씨(70)는 "예전에는 테이블마다 소주·맥주가 대여섯 병씩 쌓여 있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아예 술을 주문하지 않거나 기껏해야 한두 병 마시고 일어나더라"고 말했다.

오피스 상권도 마찬가지다. 서울 시청역 인근 호프집 직원 김경원 씨(29)는 "대규모 회식은 확실히 줄었고 소규모 모임조차 중장년층 비중이 70%에 달한다"며 "젊은 직장인들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분위기"라고 했다.

술 대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 문화가 뒤풀이 자리까지 파고들면서 카페·노래방이 술집 자리를 대신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젊은층은 건강과 외모 관리에 관심이 높고, 불필요한 '의무적 쌓기 관계'를 지양한다"며 "거대한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자영업자 대상 재취업 교육은 물론, 업종 전환과 대체 수익 모델 모색을 돕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페인트 55% 인상 '고유가 쓰나미'
▲ 국민일보 = "이젠 힘듭니다"… 주말에도 30시간 극한 근무 '홍 중사의 비극'
▲ 동아일보 = 협상 꺼내든 트럼프 "호르무즈 공동 관리"
▲ 서울신문 = "국가별 보유세, 나도 궁금" 李, 부동산 '稅 카드' 띄웠다
▲ 세계일보 = 美·이란 전쟁 중대기로 주내 첫 대면협상 가능성
▲ 조선일보 = 종전이냐 확전이냐… "이르면 이번주 대면협상"
▲ 중앙일보 = 결국 보유세 꺼내들었다
▲ 한겨레 = 트럼프 "15개안 거의 합의"…실제론 '시계제로'
▲ 한국일보 = 트럼프 돌연 "협상 중"… 증시만 '타코' 믿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