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공공부문 車 5부제… 李 “에너지 비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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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의무 실시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전국 102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민간 차량 5부제 시행 여부는 원유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걸프전 이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적이 없다"며 "(민간 차량 5부제 시행 시)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 등 단계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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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출퇴근 시간에 제한 방안 검토 지시

정부가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의무 실시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전국 102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민간은 ‘자율 참여’로 하되 향후 원유 수급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동 사태 관련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량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로 특정 요일 운행을 제한하는 ‘끝번호 요일제’로 시행된다. 전기·수소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은 제외된다. 정부는 5부제 위반 시 ‘경고’, 4회 이상 상습 위반 시 ‘엄중 문책’ 또는 징계를 하기로 했다.

민간 차량 5부제 시행 여부는 원유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걸프전 이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적이 없다”며 “(민간 차량 5부제 시행 시)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 등 단계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 고령층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출퇴근시간에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출퇴근시간에 집중도가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무료 이용을 피크타임만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말했다.
다만 관계 부처 협의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이 계셔서 쉽게 하긴 어려울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고민을 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후 정책 브리핑에서 “(에너지 절약 정책과) 성격이 다른 측면이 없지 않다”며 “복지부 등과 협의해 제도 시행을 어떻게 할지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로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진 나프타(납사)에 대해 이번 주 중 수출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비닐 등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려 수급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제한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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