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일자리·노동 재설계 나선 정부… ‘AI 실업’ 대책은 공백

[2036년 당신의 직업은 안전합니까?]
6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고용노동부, 새 일자리에 초점
과기부는 ‘AI 중심대학’ 30곳 선정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운영자’(가칭) 등 새로운 일자리 정책 설계에 나섰다. 도메인(전문영역) 지식에 AI 활용 능력을 결합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이른 시일 내 AI에 일자리를 뺏길 수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 발표할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에 AI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설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새 일자리 예시로는 AI 운영자가 꼽힌다. 특정 산업 분야의 도메인 지식을 가진 숙련 노동자에게 AI 활용 능력을 교육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기본계획은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시행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법’에 근거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주도하는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재취업 같은 기회를 AI에게 뺏긴 노동자에게 새 기회를 주는 차원을 넘어 AI 시대 노동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까지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AI 확산으로 변화하는 노동 조건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전망이다. AI 도입으로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노동강도는 오히려 심화하고, 임금과 근로시간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임금 등 노동 조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대두된다. 노세리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중간에서 득을 보는 기업의 수익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사회를 이끌 AI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을 올해 ‘AI 중심대학’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30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도메인 지식을 가진 AI 전환(AX) 융합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쓰나미처럼 AI가 몰려드는 시대에 학교가 변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줄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도기에 일자리 축소를 경험할 노동자들에 관한 정책에 공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특정 기업이 AI로 생산성을 혁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다른 산업 일자리가 대량 축소되는 현상을 시장 실패로 규정했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인구전략연구실장은 “AI로 인한 고용 충격이 실업이나 소득 감소로 확인된 이후 사후적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급효과가 가시화되기 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테크이슈팀=심희정 양한주 김혜지 기자 simcity@kmib.co.kr